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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12일 에너지공기업 국감…에너지전환·부채비율·전기료 인상 쟁점

탈원전·탈석탄 정책 놓고 공방 예고
부채관리·안전대책도 지적 불가피

  •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7:22
  •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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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주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재무 상황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취임한 신임 기관장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를 전망이다.

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에너지 관련 국감을 실시한다.

우선 한전은 전기요금 관련 야당측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부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여년 만의 인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0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alwaysame@newspim.com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은 전기요금과 탈원전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다시 붉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개발 중인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늘어난 재무 부담에 대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수원)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4조252억원으로 관측된다.

또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평균 연봉이 늘어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한전의 부채는 53조4046억원에서 59조7720억원, 한수원은 30조6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늘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9일 한수원-창원시 수소 및 에너지 융복합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1.06.09 fedor01@newspim.com

하지만 같은 기간 한전 임원 평균 연봉은 임원 평균 연봉은 2억22만원에서 2억713만원으로, 한수원은 1억7900만원에서 2억889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발전 공기업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발전 공기업 관련 인명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취임 이후 발생한 당진화력발전본부와 호남화력본부 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두 곳 관련 사고 발생으로만 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밖에도 '한전공대'로 알려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당위성, 월성 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 검출 논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추진과 좌초 위기에 처한 해외 석탄 사업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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