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네이버·카카오페이 '혁신금융'도 가로막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3:34

금융당국 규제에 카카오페이 상장 또 연기
금소법 앞두고 영세한 핀테크 기업 폐업 우려
결제수수료 논란에 네이버파이낸셜도 불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이 일부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 빅테크 규제 기조로 돌아선 금융당국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이후로 핀테크 기업의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이 표류하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불과 1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 DB)

◇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기업가치 하락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지난 12일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카카오페이의 2020년 기준 사업 매출 비중을 보면, 결제서비스 71.95%,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 22.66%, 송금·전자문서 등 기타서비스가 5.39%를 차지한다. 이중 금융서비스가 지난 2018년 0.16%, 2019년 2.37%에서 작년 22.66%로 광폭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번 규제로 카카오페이의 보험 서비스가 단순 배너광고 게재에 그치면서 보험사들의 입점 유인도 크게 줄었다. 실제로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카오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결국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10월 14일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증권신고서 등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자산서비스'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 손잡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중개나 비교서비스는 안하고 있어 당장 서비스를 접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과도기인 만큼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법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제수수료 논란에 네이버파이낸셜도 좌불안석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기업의 사업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해 네이버파이낸셜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치권에서 빅테크 업체가 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2%, 네이버페이는 2.2%~3.63% 수준으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0.8~2.3%)보다 1%가량 높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논란에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규제확대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 전반의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 부과 형태가 '동일기능'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에 칼을 빼드면서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줄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검색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성장한 빅테크에 행해지는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중소형 핀테크에도 적용할 경우, 핀테크사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성장동력 부재를 가져와 빅테크의 시장독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려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취지에 저해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광고와 중개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혁신금융을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일까지 금소법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란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또 "사업을 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생명인 혁신금융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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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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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