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네이버·카카오페이 '혁신금융'도 가로막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3:34

금융당국 규제에 카카오페이 상장 또 연기
금소법 앞두고 영세한 핀테크 기업 폐업 우려
결제수수료 논란에 네이버파이낸셜도 불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이 일부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연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 빅테크 규제 기조로 돌아선 금융당국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이후로 핀테크 기업의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내세워 빅테크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이 표류하고 있다.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불과 1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뉴스핌 DB)

◇ 카카오페이 상장 연기, 기업가치 하락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지난 12일 중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카카오페이의 2020년 기준 사업 매출 비중을 보면, 결제서비스 71.95%,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 22.66%, 송금·전자문서 등 기타서비스가 5.39%를 차지한다. 이중 금융서비스가 지난 2018년 0.16%, 2019년 2.37%에서 작년 22.66%로 광폭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번 규제로 카카오페이의 보험 서비스가 단순 배너광고 게재에 그치면서 보험사들의 입점 유인도 크게 줄었다. 실제로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카카오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결국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10월 14일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증권신고서 등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인 '내자산서비스'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 손잡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중개나 비교서비스는 안하고 있어 당장 서비스를 접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과도기인 만큼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법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제수수료 논란에 네이버파이낸셜도 좌불안석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기업의 사업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수수료 논란이 재점화해 네이버파이낸셜도 안심하긴 이르다. 정치권에서 빅테크 업체가 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3.2%, 네이버페이는 2.2%~3.63% 수준으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0.8~2.3%)보다 1%가량 높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이 같은 논란에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이 규제확대 방향으로 수정될 경우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 전반의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 부과 형태가 '동일기능'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에 칼을 빼드면서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줄폐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검색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성장한 빅테크에 행해지는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중소형 핀테크에도 적용할 경우, 핀테크사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성장동력 부재를 가져와 빅테크의 시장독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장려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려는 금융당국의 핀테크 육성 취지에 저해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광고와 중개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혁신금융을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일까지 금소법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란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또 "사업을 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생명인 혁신금융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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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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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