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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자영업자 추모 분향소 설치 무산..."오늘 반드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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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 선택한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분향소를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통제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16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합동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배치돼 있는 경찰. 2021.09.16. parksj@newspim.com

국회 앞에는 이날 수십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경찰은 오후 2시 30분쯤 비대위에 해산 약속을 받은 뒤에야 화환 차량을 보내줬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경찰이 이렇게까지 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만 김 대표는 "화환 차량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산한다"며 "2시간 이내에 여의도 내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장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의도가 막히면 광화문, 서울시청 등 열 곳 이상 동시다발적으로라도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대위가 제보 접수를 통해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A씨가 가게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에도 전남 여수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가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안양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C씨는 지난 7월 가게를 폐업한 뒤 세상을 떠났다. 경기 성남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D씨 역시 밀린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다 극단 선택을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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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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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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