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윤석열-손준성 관계 특별..압수수색영장, 그냥 발부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
"범죄정황·사건과의 연관성 두가지 요건 충족돼야"
"윤석열-손준성,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근거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발부되는 건 아니다"라며 "범죄정황과 사건과의 연관성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검사 자택를 압수수색했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공제 13호'로 지정했다.

또한 10일 오전에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김웅 의원은 아직 공수처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진상 규명이 돼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봐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조직 일부와 정당 간 유착 의혹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강욱 고발장과 관련해 양 의원의 '윤석열과 정점식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오갔을 수 있단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질의에 "당연히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한 지난 인사에서 손준성 검사의 유임과정,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인사 단행할때 (윤 전 총장이) 손준성 유임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인사를 고려했었다"며 "그런데 직접 받은건 아니지만 총장의 유임의 뜻이 전달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윤 전) 총장과 손준성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뭐 밝히기는 좀 그런 거 같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