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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손준성 관계 특별..압수수색영장, 그냥 발부 안돼"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
"범죄정황·사건과의 연관성 두가지 요건 충족돼야"
"윤석열-손준성,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근거 있어"

  •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7:05
  •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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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발부되는 건 아니다"라며 "범죄정황과 사건과의 연관성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검사 자택를 압수수색했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공제 13호'로 지정했다.

또한 10일 오전에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김웅 의원은 아직 공수처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진상 규명이 돼야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봐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조직 일부와 정당 간 유착 의혹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강욱 고발장과 관련해 양 의원의 '윤석열과 정점식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오갔을 수 있단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질의에 "당연히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한 지난 인사에서 손준성 검사의 유임과정,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이 인사 단행할때 (윤 전 총장이) 손준성 유임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인사를 고려했었다"며 "그런데 직접 받은건 아니지만 총장의 유임의 뜻이 전달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윤 전) 총장과 손준성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뭐 밝히기는 좀 그런 거 같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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