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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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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수처, 압수수색 통해 김웅·손준성 휴대폰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공제 13호'로 지정했다. 김웅 의원은 아직 공수처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10 photo@newspim.com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의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건 결정이 빨랐다'는 질문에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봤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혐의가 포착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현재 의원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압수수색 상황은 모두 종료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다만 압수한 휴대폰이 지난해 4월 시점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6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달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손 검사는 현재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허위보도이자 날조이고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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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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