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법위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수처, 압수수색 통해 김웅·손준성 휴대폰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공제 13호'로 지정했다. 김웅 의원은 아직 공수처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주요 사건 관계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9.10 photo@newspim.com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의 혐의가 적용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건 결정이 빨랐다'는 질문에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훼손 우려가 크다고 봤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혐의가 포착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현재 의원회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압수수색 상황은 모두 종료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다만 압수한 휴대폰이 지난해 4월 시점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6일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달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손 검사는 현재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허위보도이자 날조이고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