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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언론중재법 개정,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된 뒤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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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속도조절론' 피력
'가짜뉴스' 양산은 문제..바꾸는 게 바림직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부겸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법의 정당한 여러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 김 총리는 "의회(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연관 사안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등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없이 여권의 강행처리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할 듯 싶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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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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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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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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