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드코로나 방역전략 검토 시점'에 대해 성인 80%가 백신접종을 마치는 시기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부겸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정부 내에서 질병청장이 고령자 등 고위험층 접종 90%, 일반 성인 80% 정도가 백신 접종완료될 때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 셈이다.

이어 김 총리는 청탁금지법상 추석 농수산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 선물가액을 올려야 한다'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해 "언제까지나 명절 때마다 계속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새롭게 정해야 하는 문제지, 법을 이렇게 정해두고 정부에만 요구하는 것은 계속 예외를 두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와 같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을 국회에서 입법해 주시면 우리 사회에 하나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내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토론해서 입장을 가져오라고 하면 정부도 구체화된 자료를 갖고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이 크다'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정당한 보상을 못했다고 분명히 생각하며 올해 회복자금까지 준비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타깝기는 해도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통을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하면 정부도 입장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건물주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분담하자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헌법 위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토론이 이뤄져야 국민적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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