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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중기부 내년 예산 18조 편성...소진공 대출 만기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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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스타트업 결합된 강한 소상공인 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소상공인융자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만기 연장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2022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경우에는 중진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소진공의 경우 추가적인 예산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만기 연장을 다 해버리면 사실상 신규 재원이 없는 한 신규대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다보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소진공 대출 연장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9.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18조47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2조 7144억원이 투입된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자나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지원하면서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신규가치를 창출한다는 차원이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3조9057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아기유니콘 기업을 100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는 10조 6384억원이 담겼다.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고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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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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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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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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