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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중기부 내년 예산 18조 편성...소진공 대출 만기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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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스타트업 결합된 강한 소상공인 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소상공인융자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만기 연장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2022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경우에는 중진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소진공의 경우 추가적인 예산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만기 연장을 다 해버리면 사실상 신규 재원이 없는 한 신규대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다보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소진공 대출 연장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9.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18조47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2조 7144억원이 투입된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자나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지원하면서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신규가치를 창출한다는 차원이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3조9057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아기유니콘 기업을 100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는 10조 6384억원이 담겼다.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고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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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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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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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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