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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중기부 내년 예산 18조 편성...소진공 대출 만기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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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스타트업 결합된 강한 소상공인 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소상공인융자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만기 연장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2022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경우에는 중진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소진공의 경우 추가적인 예산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만기 연장을 다 해버리면 사실상 신규 재원이 없는 한 신규대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다보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 소진공 대출 연장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규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9.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18조47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2조 7144억원이 투입된다.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한다.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자나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지원하면서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신규가치를 창출한다는 차원이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3조9057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아기유니콘 기업을 100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조6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는 10조 6384억원이 담겼다.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고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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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내달 '빅스텝' 가능성...물가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릴 수 있다는 관측에 불이 붙었다. 근원물가가 연준 핵심 인사가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의 기준으로 제시한 수준을 넘어선 데다, 물가 상승세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조짐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4% 올랐다. 에너지 물가가 진정되며 9월 0.6%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3%)는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뺀 근원(core) CPI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0.3% 올라, 역시 예상치(0.2%)를 넘어섰다. 지난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2025년 10월 물가 자료가 수집되지 못해, 이번엔 전년 대비 상승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9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연준 목표치 2%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수입 관세에 더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유가를 밀어 올리며 생활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것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 때문이다. 간밤 런던에서 열린 킹스비즈니스스쿨·머니매크로금융학회 주최 콘퍼런스에서 월러 이사는 "물가가 우리 목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통화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9월 대비 근원 소비자물가가 0.3% 이상 오르면 더 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럴 경우 12월 회의에서 0.5%p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준의 다음 회의는 내달 8~9일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사진=블룸버그통신] 2021.10.21 mj72284@newspim.com 월러 이사는 더 작은 폭의 인상에 그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그는 "물가가 너무 높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작은 인상에 머무르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0.25%p 인상이 사실상 확실시된 가운데, 10월 근원물가가 월러 이사의 '0.3%' 기준을 충족하자 더 큰 폭의 인상에 대한 베팅이 빠르게 쌓였다. CPI 지표와 월러 이사의 발언은 미 국채 시장에 강한 매도세를 불러왔다.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13bp(1bp=0.01%p) 급등한 4.68%,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7.6bp 오른 4.94%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2025년 4월 초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전문가들은 12월 인상은 기정사실이 됐고, 이제 폭이 관건이라고 본다. 에드워드존스의 제임스 매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또 한 번 예상을 웃돈 물가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하는 조짐을 보여 기저 물가 압력이 다시 쌓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며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가 12월 0.25%p 인상을 예상해왔는데, 이번 지표로 그것이 최소한의 조치로 굳어졌다. 이제 더 큰 논쟁은 연준이 0.5%p로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스파르탄캐피털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시장이코노미스트는 "월러 이사가 사실상 12월 0.5%p 인상의 문을 열어뒀다"며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추가 공습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30~40일 안에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테미스트레이딩의 조 살루치 파트너는 0.5%p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예상보다 뜨거워 일부가 멈칫하게 만들었고, 한 연준 이사는 물가가 높으면 연말까지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면서도 "지금으로선 그건 과하고, 0.25%p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와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압박해 결국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애넥스자산운용의 브라이언 제이컵슨 수석경제전략가는 이번 물가의 새로운 동인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다. 그는 "헤드라인 물가만 높은 게 아니라 유가 충격이 근원물가에까지 스며들었다"며 "연준의 새로운 걱정거리는 유가가 아니라 배관공과 전기기사를 고용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숙련 인력 수요를 밀어 올려 물가를 자극한다는 얘기다. 이날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미셸 보먼 연준 감독담당 부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어, 시장은 추가 매파 신호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6-11-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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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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