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중소기업 성장·격차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2:00

중소·소상공인 키우고 대·중소 격차 해소 초점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대…민간자율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자발적 상생협력에 벤처·유니콘기업도 참여해 중소·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사업에 공기업도 동참해 협력사의 ESG 역량도 키운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직면한 신기술 분야의 문제를 기술 스타트업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 중소·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혁신성장 견인

정부는 우선 앞서 추진했던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정책을 확대, 자상한 기업 2.0 정책을 펼친다.

이를 통해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 등과 오는 2023년까지 50건의 협약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중점과제를 위주로 지원한다.

벤처·유니콘기업의 참여로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제조·금융 대기업·공공기관 외에 혁신형 벤처기업·유니콘기업이 자상한 기업으로 참여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선배 기업의 성공 노하우‧경영 전략 등을 후배기업에 전수하고, 잠재적인 상생협력 파트너인 중소‧소상공인의 성장도 지원한다. 국내 밀키트 시장 1위 벤처기업인 프레시지가 백년가게 제품을 기반으로 밀키트를 개발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한다. 협력사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해 ESG 대응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ESG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공급망 내 협력 강화를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ESG 트렌드 및 정보 공유, 컨설팅 등 지원한다.

대·중기 협력으로 산업구조 재편 및 새로운 기회도 창출한다. 협력 중소기업들이 미래차 등 신산업으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해외동반진출 등을 지원한다.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 이익공유제 등 통한 대·중소 격차 해소 사활

정부는 또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할 뿐더러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오는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 규모도 늘린다.

◆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 등 공정거래 감시망 강화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키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도 추진한다. 벌점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1.5~5.1점)하고,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중견기업 보호에도 나선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도 제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하면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도 제공한다.

◆ 인센티브·민간자율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대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도 인정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확대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에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 강화,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올해 안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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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