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개정을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 사업 기간 단축, 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5만가구, 미리내집 2만5000가구를 확충하겠다는 포부다.

17일 오 시장은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은 교통이 매우 좋은 곳을 최대한 고밀 개발함으로써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중산층, 청년, 예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의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용적률 상향 ▲사업 기간 단축 ▲사업 대상 확대 등 변화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고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20% 이상 공급 시 기준용적률을 20% 확대한다.

또 '사전검토→계획검토'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사업 대상지 기준을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서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로 확장한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돼 사업 추진에 적용된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약 9만2000가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중 공공주택이 6만4000가구 정도"라며 "장기전세주택은 약 5만가구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만가구의 절반인 2만5000가구 정도가 미리내집 형태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리내집을 통해 (청년이) 결혼하고 입주해서 아이를 낳으면 10년 혹은 20년 주거가 보장되고 나중에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최장 20년 거주 후 분양전환까지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용적률 완화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성이 나지 않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차원"이라며 "물량 전체를 늘리고 수익성을 확대해 확대된 수익성을 갖고 사업을 촉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물량을 확보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을 공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밀도 개발에 따른 인근 교통 체증 우려에 대해서는 "지하철역 부근 혹은 20m 간선도로 교차지 부근이라면 버스 정류장이 두개 정도는 들어가게 된다"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이 크게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방침은 역세권 위주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원칙 내에서 이뤄지는 인센티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 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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