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한다"며 "재정역할이 강화되면서 경기회복, 세수증대, 건전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에 이어 재정 확장기조를 유지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홍 부총리는 "위기극복 등을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한 만큼, 내년에도 8%대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6.7% 늘어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원에서 1068조원으로 늘어나지만,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2.6%로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재정역할의 강화가 경기회복, 세수증대, 건전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과제를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으로 꼽았다.

우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방역 전주기 지원을 위해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mRNA 백신 8천만회분, 국산개발백신 1000만회분 등 총 90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하는 것을 포함해 전국민 백신접종에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며 "내년 백신 총 확보물량은 1억7000만회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900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총 3조3000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1조8000억원을 추가 계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서도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재정 지원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2조7000억원이 늘어난 33조70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뉴딜사업에 9조3000억원, 그린뉴딜 사업에 13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특히 휴먼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청년 자산 주거지원 및 교육 돌봄 등 격차완화 등을 중심으로 11조1000억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특히 최근 4차 확산세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국가가,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쳐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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