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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협의체 긍정 검토…"與, 강행처리 부담 느낄 것"

"與, 대선 앞두고 부담…출구전략 찾는 듯"
국민의힘, 언중법 강행 처리시 강경 투쟁 예고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9:47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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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아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9월 말 이전에 가칭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언론중재법이 8월 본회의 상정되지 않고 9월로 넘어갈 경우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루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31일 10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8.3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여당이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30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협의체 제안이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언론사를 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이 대선에서 유리하냐, 안하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출구전략으로 협의체를 제안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협의체는 허위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 공영방성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언론중재법만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일단 야당은 협의체 구성에 찬성"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뒤로 미루는 것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추석 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택도 없다"라며 "협의체를 제안하면 각 진영의 대표선수들이 나설텐데 얼마나 싸우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날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쟁이다. 규탄 시위부터 국회의장실을 찾아가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4번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가 협의체 제안을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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