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협의체 긍정 검토…"與, 강행처리 부담 느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대선 앞두고 부담…출구전략 찾는 듯"
국민의힘, 언중법 강행 처리시 강경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아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9월 말 이전에 가칭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언론중재법이 8월 본회의 상정되지 않고 9월로 넘어갈 경우 오는 12월 정기국회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루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31일 10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8.3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여당이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30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협의체 제안이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든 언론사를 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이 대선에서 유리하냐, 안하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출구전략으로 협의체를 제안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협의체는 허위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 공영방성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언론중재법만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일단 야당은 협의체 구성에 찬성"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뒤로 미루는 것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추석 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택도 없다"라며 "협의체를 제안하면 각 진영의 대표선수들이 나설텐데 얼마나 싸우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날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쟁이다. 규탄 시위부터 국회의장실을 찾아가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4번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이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가 협의체 제안을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