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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이건희 컬렉션' 58억 지원…군부대 변기 30% 비데로 교체

인공지능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3억 투입
탄소제로 기상센터 등 이색사업 '눈길'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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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기상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육군, 공군, 해군 등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1만5000여대 설치된다.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관련 특별전시회도 올해보다 더 많이 열린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중 다양한 이색사업이 눈길을 끈다.

◆ 故이건희 컬렉션 추진… 58억원 편성

우선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관련 전시회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58억원을 편성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포함해 총 1만1023건의 이건희 회장 기증품이 국가에서 관리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9769건을, 국립현대미술관이 1226건을 각각 나누어 관리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기증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특별공개전에 이어 내년에도 연합 특별전 및 미술품 특별전, 지역 특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25억원을 편성했다. 

◆ 생활용어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검색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3억원을 편성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생활 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에 생활 용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입력하면,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이 AI를 활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6.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2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법령정보시스템은 정확한 법조문을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또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법령과 조문확인도 쉽게 이루어져 행정 업무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법령정보 데이터를 연계해 민간기업의 리걸테크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탄소제로' 기상센터 설립…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앞으로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국가기상센터 건물이 세워진다. 이 건물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 7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전 서구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에 8127m2,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그린기상센터' 신축 공사에 착수한다. 지난 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포함해 친환경 아젠다에 대한 요구과 관심이 커지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기상센터에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다. 또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설비 등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설비도 갖춰진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하게 설계된다. 건물 붕괴와 내부 설비 충격을 방지하는 면진 설계를 적용해 지진에도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구축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9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으로 전기요금을 연간 약 50%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1358톤 가까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행하는 데도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되면서 탄소제로 건축시장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군 부대 변기 30% 비데로 교체…내년 37억 투입

앞으로는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설치되고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병영생활관 변기 수의 30%인 비데 1만5351대를 생활관에 설치하기 위해 37억원을 편성했다. 육군에는 1만2084대가 설치되고 공군, 해군, 해병대, 국직에 각각 1389대, 629대, 821대, 428대가 설치된다. 

생활관에 설치되는 비데는 임차로 설치돼 주기적인 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생적인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미세먼지와 기상여건 등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내 체육활동과 훈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79억원을 편성했다. 기존의 철골구조 형태의 실내체육관은 1개소 당 최대 70억원 가까이 들었지만,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은 1개소 당 18억원 정도로 비용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평균 3년이 소요되는 건축기간도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적설하중 등 기후 특성을 고려해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후 장병들의 만족도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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