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이건희 컬렉션' 58억 지원…군부대 변기 30% 비데로 교체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4

인공지능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3억 투입
탄소제로 기상센터 등 이색사업 '눈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기상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육군, 공군, 해군 등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1만5000여대 설치된다.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관련 특별전시회도 올해보다 더 많이 열린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중 다양한 이색사업이 눈길을 끈다.

◆ 故이건희 컬렉션 추진… 58억원 편성

우선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관련 전시회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58억원을 편성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포함해 총 1만1023건의 이건희 회장 기증품이 국가에서 관리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9769건을, 국립현대미술관이 1226건을 각각 나누어 관리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기증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이건희 컬렉션'을 관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특별공개전에 이어 내년에도 연합 특별전 및 미술품 특별전, 지역 특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예산에 25억원을 편성했다.

◆ 생활용어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검색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3억원을 편성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생활 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에 생활 용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입력하면,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이 AI를 활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6.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92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법령정보시스템은 정확한 법조문을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또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법령과 조문확인도 쉽게 이루어져 행정 업무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법령정보 데이터를 연계해 민간기업의 리걸테크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탄소제로' 기상센터 설립…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앞으로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국가기상센터 건물이 세워진다. 이 건물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 7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전 서구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에 8127m2,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그린기상센터' 신축 공사에 착수한다. 지난 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포함해 친환경 아젠다에 대한 요구과 관심이 커지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린기상센터에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다. 또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설비 등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설비도 갖춰진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하게 설계된다. 건물 붕괴와 내부 설비 충격을 방지하는 면진 설계를 적용해 지진에도 중단없이 운영되도록 구축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9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으로 전기요금을 연간 약 50%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1358톤 가까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행하는 데도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되면서 탄소제로 건축시장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군 부대 변기 30% 비데로 교체…내년 37억 투입

앞으로는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가 설치되고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병영생활관 변기 수의 30%인 비데 1만5351대를 생활관에 설치하기 위해 37억원을 편성했다. 육군에는 1만2084대가 설치되고 공군, 해군, 해병대, 국직에 각각 1389대, 629대, 821대, 428대가 설치된다.

생활관에 설치되는 비데는 임차로 설치돼 주기적인 관리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생적인 복무여건이 개선되고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진다. 미세먼지와 기상여건 등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실내 체육활동과 훈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79억원을 편성했다. 기존의 철골구조 형태의 실내체육관은 1개소 당 최대 70억원 가까이 들었지만,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은 1개소 당 18억원 정도로 비용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평균 3년이 소요되는 건축기간도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적설하중 등 기후 특성을 고려해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후 장병들의 만족도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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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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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