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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 편성…'언발에 오줌누기'

소상공인 피해 막대한데 겨우 1.8조 편성
보상기준 완화하고 매월 지급해야 '숨통'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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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막대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이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됐다. 방역 조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집합 금지·제한으로 영업에 나설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공감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현장의 체감도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묻지마 예산'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로 인해 내년 보상 체계나 추후 대책 등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한 불만 끄겠다는 예산 편성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장기화되는데…4분기 이후 손실보상 겨우 1.8조 편성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으로 집합금지나 제한 등의 조치를 따르게 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를 고려해 1조8000억원의 손실보상 재정을 책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31 yooksa@newspim.com

올해 이미 2차 추경을 통해 1조26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마련해 오는 10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큰 틀에서 볼 때 매출 보전이 아닌, 영업손실을 채워준다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함께 포함해 보상 수준을 확대한다는 기준은 세워진 상황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3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규모를 고려해 4분기·내년 1분기 피해액 등을 고려한 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1조8000억원인 셈이다.

4분기의 경우, 크리스마스 및 연말의 소비 특수가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도 연말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3분기 손실보상 추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규모 확산…충분한 보상·조기 지급 절실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확대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상규모가 턱없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까지 책정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이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유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관련 호소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액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보다 51% 감소했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2019년보다 82% 폭락했다. 2021.08.1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예산부터 마련해놓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럴 경우, 실제 소상공인들의 수요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의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예산편성에도 실수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 더 문제라는 얘기도 들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두터운 보상에 나선다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전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분기별로 보상을 하는 시스템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한다. 한 소상공인은 "월별 납부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인데, 손실 보상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미리 마련된 자금으로 운용을 하라는 얘기냐"며 "결국 정책자금이든 다른 대출이든 받아서 채우고 손실보상으로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남는 건 없을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극복, 폐업·재기,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배 이상 확대해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며 "손실보상 이외에도 다른 차원의 재정 및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최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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