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예산안] '폐업 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 편성…'언발에 오줌누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4:46

소상공인 피해 막대한데 겨우 1.8조 편성
보상기준 완화하고 매월 지급해야 '숨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막대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이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됐다. 방역 조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집합 금지·제한으로 영업에 나설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공감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현장의 체감도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묻지마 예산'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로 인해 내년 보상 체계나 추후 대책 등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한 불만 끄겠다는 예산 편성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장기화되는데…4분기 이후 손실보상 겨우 1.8조 편성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으로 집합금지나 제한 등의 조치를 따르게 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를 고려해 1조8000억원의 손실보상 재정을 책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31 yooksa@newspim.com

올해 이미 2차 추경을 통해 1조26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마련해 오는 10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큰 틀에서 볼 때 매출 보전이 아닌, 영업손실을 채워준다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함께 포함해 보상 수준을 확대한다는 기준은 세워진 상황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3분기 손실에 대한 보상규모를 고려해 4분기·내년 1분기 피해액 등을 고려한 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1조8000억원인 셈이다.

4분기의 경우, 크리스마스 및 연말의 소비 특수가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도 연말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유입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3분기 손실보상 추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규모 확산…충분한 보상·조기 지급 절실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확대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상규모가 턱없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까지 책정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이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유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관련 호소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액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보다 51% 감소했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2019년보다 82% 폭락했다. 2021.08.1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예산부터 마련해놓는 경우를 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럴 경우, 실제 소상공인들의 수요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예산의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예산편성에도 실수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 더 문제라는 얘기도 들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두터운 보상에 나선다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전할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분기별로 보상을 하는 시스템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한다. 한 소상공인은 "월별 납부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인데, 손실 보상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니 미리 마련된 자금으로 운용을 하라는 얘기냐"며 "결국 정책자금이든 다른 대출이든 받아서 채우고 손실보상으로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남는 건 없을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극복, 폐업·재기,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배 이상 확대해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며 "손실보상 이외에도 다른 차원의 재정 및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최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