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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신설...내달 첫 회의

관계기관 소통 및 심의위원회 지원 담당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참석, 정책 논의
시스템 강화 집중, 데이터산업 육성 대비

  •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30
  •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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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시가 관계기관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심의위원회와 함께 주요 정책을 검증하고 내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효과와 함께 향후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달중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달 첫번째 회의(온라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26 peterbreak22@newspim.com

실무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다. 정부가 지난 2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5조의3)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7월에 관련 조례를 신설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절차에 착수한바 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 및 협력 업무를 중심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등도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을 위원장으로 1년에 2차례 정기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지자체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바 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역시 지자체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기도 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심의위원회가 정책검증을 맡는다면 실무협의회는 이를 보조하며 다양한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건 '1000만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는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강화로 외부유출(해킹)이나 프라버시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산업 성장에 대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도 엿보인다.

실무협의회에는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해 기업 및 학회의 참여를 준비중이다. 규제완화 등 향후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비해 데이터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수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산하기관 뿐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기업들과도 소통해 정책 논의와 공유를 하려는 협의체다. 일단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위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기업이나 학회 등이 자문을 맡게 된다. 심의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전반을 검증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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