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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신설...내달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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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소통 및 심의위원회 지원 담당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참석, 정책 논의
시스템 강화 집중, 데이터산업 육성 대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시가 관계기관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심의위원회와 함께 주요 정책을 검증하고 내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효과와 함께 향후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달중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달 첫번째 회의(온라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26 peterbreak22@newspim.com

실무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다. 정부가 지난 2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5조의3)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7월에 관련 조례를 신설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절차에 착수한바 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 및 협력 업무를 중심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등도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을 위원장으로 1년에 2차례 정기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지자체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바 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역시 지자체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기도 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심의위원회가 정책검증을 맡는다면 실무협의회는 이를 보조하며 다양한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건 '1000만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는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강화로 외부유출(해킹)이나 프라버시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산업 성장에 대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도 엿보인다.

실무협의회에는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해 기업 및 학회의 참여를 준비중이다. 규제완화 등 향후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비해 데이터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수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산하기관 뿐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기업들과도 소통해 정책 논의와 공유를 하려는 협의체다. 일단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위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기업이나 학회 등이 자문을 맡게 된다. 심의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전반을 검증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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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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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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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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