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무보수·미등기·비상근' 이재용,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9:51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9:51

"취업제한 범위 해석 분분해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 있어"
"제한된 정보 때문에 이 부회장 취업 여부 답할 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에 대해 "무보수·미등기·비상근이라면 경영 자문을 하더라도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8시34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 가능성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말한 미등기, 무보수, 비상근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해도 된다는 취지였인가'라는 질문에 "특별히 취업 제한·승인과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제한된 정보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범위를 넘어섰다, 넘어서지 않았다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의견과 해석이 분분해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몇 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은 1984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거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가 2018~2019년 즈음에 와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제도"라며 "당초 입법 동기나 취지, 운영 관례, 최근 취업제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 등을 다 고려해 이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정 해석과 관련해 SK 최태원 회장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법원 판단이 있거나 하진 않았다. 그러던 것이 사면 복권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에 대한 사례는 아니고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무보수에 방점을 찍었고, 보수가 있다면 자문 행위라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곁들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취업제한을 넘어섰느냐 아니냐는 것은 제한된 정보에서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3가지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몇 년째 무보수이고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로 미등기 임원"이라며 "미등기 임원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정도가 어떠하냐는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일응의 기준과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O, X로 답을 할 수는 없다"고 다시 물러섰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미등기 상태에서 경영을 하는 관행이 있다보니 오늘 말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