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입 교사 A씨의 연봉은 2100만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A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 특례를 받아 모자란 돈 3500만원을 채우려고 했지만,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하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형평성·신용제도 마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대출 한도산정 기준인 신용등급을 연봉 수준으로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적지만 부실 가능성이 낮아 신용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공무원 직군의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연봉의 120~200% 수준이었던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더 조일 방침이다. 앞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데 더해 1억원 미만 신용대출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를 중심으로 자산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타격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안정적인 직장 특성상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공무원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2.7배 수준까지 대출을 실행하기도 한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더 높은 별도의 신용대출 상품도 운영한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일반공무원대출'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다. '쏠편한 직장인 대출'(최대 5000만원)보다 한도가 훨씬 높다.

하나은행은 공무원에게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공무원클럽대출', 의사 및 변호사 등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닥터클럽대출'·'로이어클럽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역시 일반 신용대출인 '하나원큐 신용대출'(한도 1억5000만원)보다 한도가 높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공무원·교직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의사·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우리 스페셜론' 등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를 경우 교사나 공무원의 신용대출은 큰폭으로 감소한다. 실제로 초봉 2100만원 신입 교사의 경우 5000만원 가까이 가능하던 신용대출이 2000만원대로 감소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부실률이 낮지만 소득이 적은 공무원에게는 소득보다 한도 산출을 더해주고, 금리도 다소 낮게 측정해준다"며 "신용대출을 연봉 1배수로 제한할 경우 소득이 낮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연봉 수준뿐만 아니라 직장의 안정성·이직률 등을 고려해 부실률을 따지는데, 연봉의 1배수를 모든 직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용등급 체제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를 우려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예고해 고객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가족이 큰 병에 걸리는 등 피치 못할 사정상 급전이 필요한데, 담보로 내세울 자산이 없을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신용대출에 제약을 둘 경우 고객들이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일괄적으로 연봉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으로, 보다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