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30년 대출인생' 시작됐다···DSR로 주담대 판도 변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DTI 규제보다 대출액 크게 감소, 영업점마다 대출전략 골머리
6천 급여시, 20년 만기는 2억3990만원/30년은 3억5780만 대출
"비싸진 집값, DSR로 대출받아 집 사려면 만기 30년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1.연봉 45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7월 직장에서 멀지않은 서울 은평구에서 매매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A씨는 현재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금리 3%)을 가지고 있다. 6월 안에 주택담보대출(원리금 균등방식, 금리 2.5%)을 신청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으로 20년·35년 만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에는 강화된 DSR로 20년 만기 선택 시 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자본금이 모자란 A씨는 어쩔수 없이 35년 만기 대출을 신청해야만 했다. 

#2. B씨는 마포구 성산동에 시세가인 12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마통 5000만원(금리 3%), 금리 2.5%의 주담대를 신청하려고 한다. 연소득 6000만원인 A씨는 만기 20년 주담대를 선택했을 경우 2억3990만원, 35년 선택 시 3억5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족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채우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35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기로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newspim.com

정부의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으로 대출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의하는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사례처럼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대출 기간을 35년 만기로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별 40%를 적용하는 DSR이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40%로 바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차주단위 DSR을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 도입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 40%만 맞추면 돼서 차주별로 DSR 40%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일도 가능했었다. 차주별 DSR 40%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든다. 당장 내달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차주별 DSR을 도입한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DSR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DSR을 적용하는데, 전체 대출자 중 12.3%(243만명)가 해당한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으면 무조건 DSR을 적용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 대출자는 전체의 28.8%(568만 명)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한다.

DSR은 연소득을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주담대 원리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빚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축소한다. 35년 만기의 주담대를 받는 차주가 증가하는 것은 수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화된 DSR을 도입하면 주담대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대출 비율로 산정하는 DTI를 적용할 때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든다"며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대출 한도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대출 기간을 35년 만기로 채우는 사례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강화하는 DSR을 고려할 때 원금·이자 상환부담을 줄일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