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통행속도·제한속도 준수율 100일 간 분석
제도 적용지역, 미적용 지역보다 사망자 감소 2.7배 많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7.8%↓…통행속도 시행 전후 유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심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를 전면시행한 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 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 옆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직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이다.
이는 안전속도 5030 미적용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 크다. 보행자 사망자 감소폭은 4.5배 많았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사고 발생시 충돌속도가 저하돼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는 507명에서 483명으로 4.7%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107명에서 103명으로 3.7% 줄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824명에서 760명으로 7.8% 줄었다. 보행자 사망자는 274명에서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는 1만7750명에서 1만2678명으로 28.6% 줄었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전국 기준 약 1.0km/h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도 시행후 교통지체 우려가 있었지만 차량 흐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행속도 평균은 34.1km/h였고, 같은 기간 올해 통행속도 평균은 33.1km/h였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면 월 평균 준수율이 5~7월 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12.3% 감소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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