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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통성' '내로남불' 논란 거세지는데...靑 "입장 없다는게 입장"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0:56

문 대통령,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 "박근혜 입장 밝혀야" 요구
문재인·안철수 후보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 때 안철수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야권은 '정권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거센 공세에 입을 닫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오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 "야권에서 한 말들은 언론을 통해 잘 들었으나 청와대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photo@newspim.com

그는 "4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밝힐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 덧씌워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당대표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고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닌가"라며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고 질타했다.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이길 선거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사실과 다르다. 선거 결과는 문 후보가 2위에 15%포인트 이상 앞서며 압승한 것이 맞지만 대선 한달 전 선거판은 크게 요동친 바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더 치열했다. 특히 선거를 한달 앞둔 4월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를 기록하며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화력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고 'MB아바타'라는 프레임에 갇힌 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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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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