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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통성' '내로남불' 논란 거세지는데...靑 "입장 없다는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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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 "박근혜 입장 밝혀야" 요구
문재인·안철수 후보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 때 안철수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야권은 '정권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거센 공세에 입을 닫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오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 "야권에서 한 말들은 언론을 통해 잘 들었으나 청와대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photo@newspim.com

그는 "4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밝힐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 덧씌워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당대표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고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닌가"라며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고 질타했다.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이길 선거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사실과 다르다. 선거 결과는 문 후보가 2위에 15%포인트 이상 앞서며 압승한 것이 맞지만 대선 한달 전 선거판은 크게 요동친 바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더 치열했다. 특히 선거를 한달 앞둔 4월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를 기록하며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화력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고 'MB아바타'라는 프레임에 갇힌 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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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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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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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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