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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정통성' '내로남불' 논란 거세지는데...靑 "입장 없다는게 입장"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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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 "박근혜 입장 밝혀야" 요구
문재인·안철수 후보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 때 안철수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야권은 '정권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거센 공세에 입을 닫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오후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 "야권에서 한 말들은 언론을 통해 잘 들었으나 청와대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photo@newspim.com

그는 "4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밝힐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뉴스핌 질문에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에 덧씌워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당대표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은 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라고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메달을 딸 올림픽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 아닌가"라며 "너무 허접한 논리여서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고 질타했다.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이길 선거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도 사실과 다르다. 선거 결과는 문 후보가 2위에 15%포인트 이상 앞서며 압승한 것이 맞지만 대선 한달 전 선거판은 크게 요동친 바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던 만큼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더 치열했다. 특히 선거를 한달 앞둔 4월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37%를 기록하며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화력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고 'MB아바타'라는 프레임에 갇힌 안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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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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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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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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