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달러/원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환율안정 3법' 통과 기대가 환율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보고서에서 "중동 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미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달러/원 환율 역시 1400원 후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는 급등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국제유가 흐름과 중동 관련 뉴스에 따라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고려하면 중동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측면에서도 환율 안정 요인이 등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핵심 제도는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다. 해외 주식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외환시장과 국내 증시 안정이 목적이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이체한 뒤 계좌 내에서 매도와 원화 환전을 진행하고 이후 국내 자산에 투자해 일정 기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 매도 대금 5000만원 한도 내 양도차익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며 입법 지연을 고려해 세제 감면 기간도 기존 계획보다 연장됐다.
또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가 신설돼 투자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RIA 제도를 통해 최근 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즉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이러한 정책 효과가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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