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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이준석 "文, 사과해야" vs 송영길 "朴정부 때는 국정원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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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당대표 TV 토론배틀 출연
李 "오사카 총영사직 매관매직"에 宋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지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조직인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통해 중계된 여야 당대표 토론배틀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김 지사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고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아까 (김 지사와) 통화했다 더운데 고생을 잘 감당해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경남도민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직권대행 체제에서 김 지사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 사안 자체가 쟁점이 큰 사안이다. 여러 견해 차가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댓글 작업을 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에게 경공모라는 조직을 확대하는데 활용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사과 여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에 대해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가 한 멘트가 있다. 청와대가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로남불 말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청와대가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 2018년 민주당에 유리했던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되짚어야 한다"며 "사후적 부분이 있지만 왜 3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백을 야기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입장을 고수한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직자가 그런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했다.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공격할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는 국가 조직,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이라며 "그때는 (득표율) 3.5%로 미세한 차이가 났다. 이번 당선 때는 15% 큰 차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거래의 중심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이다.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이를 선거판에서 횡행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국민이 실망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에 "매관매직은 비약 있는 면이 있다. 이준석 대표도 집권하게 되면 수많은 공직에 추천 받게 된다"며 "김 지사 입장에서도 추천 위해 한 번 검증한 것이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라고 권력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날 결국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지사는 곧 재구속 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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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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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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