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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헌 추진'에 정성호 "법리 검토 본격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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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에 따라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민주주의 토양을 다진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 완성과 AI 시대 가치를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 법무부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엄격화, 지방분권 확대 등 국민 공감 의제가 새 헌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18 정신·계엄 요건 강화·지방분권 확대…"국민 공감 의제 반영 지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 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개혁 과제도 적극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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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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