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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野, 김경수 구속에 문재인 정부 '정통성 부정'으로 전선 확장

與 "대선 불복, 촛불시민들 모욕"

  •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7:16
  •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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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며 정권 심판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논란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권 대선 주자까지 가세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의 주된 이슈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2 min1030@newspim.com

야권은 댓글 조작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 지사의 범죄행위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라며 "먼저 공격으로 정치적 피해를 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 요구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야 한다. 청와대는 즉각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선 선거 조작 사건"이라며 "김 지사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고 지금도 여전히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이 결국 조작 불법 선거였다는 걸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 요즘 말로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지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으로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했고 더럽혔으며 짓밟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여당은 야권의 정통성 주장이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2012년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동원해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고 3%p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문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어디서 함부로 정통성을 논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출범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대꾸하기도 싫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잊을 만하면 다시 부르는 대선 불복 타령, 이제는 지겹다"고 비난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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