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개인 파산 부채 재조정 (개인 파산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개인 워크아웃 사례가 나왔다.

중국 선전시 중급법원은 선전의 개인 양모씨에게 개인 파산 재조정 계획을 허가하는 파산 심의 결정서를 발부했다. 이는 중국이 법원을 통해 개인에 대해 부채 재조정 워크아웃을 심의 결정한 최초 사례다.

35세인 양씨는 수년전 블루투스 이어폰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자꾸 불어나는 부채 가운데 75만 위안을 갚지 못해 3월 10일 선전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씨가 스타트업 실패후 엔지니어로 일하며 월 2만 위안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부채 상환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며 양씨가 제출한 대로 챠권자와 협의해 부채 상환 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씨가 향후 3년 동안 부부의 매월 기본 생활비 7700위안과 생활과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기타 수입 일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승락했다고 밝혔다.

중국 워크아웃 규정에 따르면 양씨의 워크아웃 계획은 채권인에게 원금 100%를 상환하면 자동으로 완결된다. 채무인은 이자와 납부 지체 수수를 면제 받는다.

중국은 2021년 3월 1일 선전을 시험무대로 개인 파산(개인 워크아웃) 조례를 도입 시행하고 나섰으며 중국서 개인 워크아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효력이 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