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개인 워크아웃 개시, 35세 창업자 75만위안 부채 재조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2:47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4:31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개인 파산 부채 재조정 (개인 파산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개인 워크아웃 사례가 나왔다.

중국 선전시 중급법원은 선전의 개인 양모씨에게 개인 파산 재조정 계획을 허가하는 파산 심의 결정서를 발부했다. 이는 중국이 법원을 통해 개인에 대해 부채 재조정 워크아웃을 심의 결정한 최초 사례다.

35세인 양씨는 수년전 블루투스 이어폰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자꾸 불어나는 부채 가운데 75만 위안을 갚지 못해 3월 10일 선전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씨가 스타트업 실패후 엔지니어로 일하며 월 2만 위안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부채 상환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며 양씨가 제출한 대로 챠권자와 협의해 부채 상환 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씨가 향후 3년 동안 부부의 매월 기본 생활비 7700위안과 생활과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기타 수입 일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승락했다고 밝혔다.

중국 워크아웃 규정에 따르면 양씨의 워크아웃 계획은 채권인에게 원금 100%를 상환하면 자동으로 완결된다. 채무인은 이자와 납부 지체 수수를 면제 받는다.

중국은 2021년 3월 1일 선전을 시험무대로 개인 파산(개인 워크아웃) 조례를 도입 시행하고 나섰으며 중국서 개인 워크아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효력이 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1.07.20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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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