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코로나 재유행에 與 재난지원금 '갈팡질팡'…전국민 vs 하위80% '힘겨루기'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5:01

민주당 "금명간 최고위 열어 입장 정리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여권 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수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데다, 당 내부서도 이견이 적잖이 분출하고 있어 최종안이 도출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침을 함께 감내할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소득기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자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하위 80%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하위 80~90%+α' '절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할 때까진 전국민 지급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돌발 변수가 됐다.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을 두텁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위로금 성격이라면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는 '위로금'을 풀 때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당장 폐업 위기, 파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인당 수령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한 재선 의원은 "하위 소득 80%만 코로나 피해를 입고, 상위 20%라고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특정 그룹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면서 "돈을 쓰고도 욕 먹는 일을 자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소비진작 목적으로 편성돼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1조 1000억원) 예산 등을 철회하고 해당 재원을 전국민 지급에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추경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대폭 줄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선별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금명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 차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도 당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당국은 곳간지기라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은 기재부 추계보다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손실보상예산이 6000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