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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에 與 재난지원금 '갈팡질팡'…전국민 vs 하위80% '힘겨루기' 여전

민주당 "금명간 최고위 열어 입장 정리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5:01
  •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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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여권 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수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데다, 당 내부서도 이견이 적잖이 분출하고 있어 최종안이 도출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침을 함께 감내할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소득기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자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하위 80%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하위 80~90%+α' '절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할 때까진 전국민 지급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돌발 변수가 됐다.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을 두텁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위로금 성격이라면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는 '위로금'을 풀 때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당장 폐업 위기, 파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인당 수령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한 재선 의원은 "하위 소득 80%만 코로나 피해를 입고, 상위 20%라고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특정 그룹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면서 "돈을 쓰고도 욕 먹는 일을 자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소비진작 목적으로 편성돼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1조 1000억원) 예산 등을 철회하고 해당 재원을 전국민 지급에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도 추경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대폭 줄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선별지원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금명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 차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도 당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당국은 곳간지기라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은 기재부 추계보다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손실보상예산이 6000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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