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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차량 디디추싱사태는 국가기밀 개인정보 둘러싼 미중 안보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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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디디추싱(滴滴出行) 사태 발생 전까지는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나 우버 등 외국 자본이 대주주인 줄 몰랐어요. 순 중국 자본이 아니라 사실상 외국 기업인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공유차량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으로 중국 당국의 안전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중국의 디디추싱 고객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디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인 지인은 기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돼 있는 디디추싱 앱을 삭제해 보였다. 이 지인은 일반 공유차량 회사들이 기사 수입의 20% 정도를 가져가는 반면 시장 점유율이 95%를 넘는 디디추싱은 기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35%를 챙기고 있다며 중국 사회에 디디추싱에 대한 평판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공유차 시장 절대 독점의 디디추싱이 이번 사태로 중국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고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디디추싱이 상장하자 마자 미국 증시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한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증시에서 상장폐지의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닭을 훔치려다 수중의 쌀까지 잃은 격, 주가 급락 집단 소송 직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마침내 집단 소송에 휘말려 들었다.

디디추싱은 6월 30일 뉴욕증시에 상장한 직후 중국 당국의 인터넷 안전 조사에 직면했다. 디디는 국가안보 위해와 함께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7월 7일 중국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디디추싱 앱을 검색하자 관련 법률에 의해 다운로드 할 수 없다는 문자가 나타났다.    2021.07.07 chk@newspim.com

디디추싱의 앱이 모든 앱 스토어에서 삭제 됐으며 추가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장이후 주가는 발행가 이하로 떨어졌다.

디디의 주가는 7월 6일 19.58% 하락하면서 발행가(14달러) 이하인 12.49 달러로 떨어졌다. 시가총액도 700억 달러 대에서 598억 8300만 달러로 후퇴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상장사에 대해 '리스크 공표'를 중시한다며 디디추싱이 IPO 계획서에서 예견되는 당국의 감독관리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디는 IPO계획서에서 법률 및 감독관리 리스크, 특히 디디의 IPO가 중국 법률에 따라야 하고 중국 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장이 잠잠해지고 주가가 더이상 추락하지 않고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집단 소송은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다만 주가가 추가로 더 큰 폭 하락할 경우 디디추싱이 상폐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시장 퇴출이 결정되면 주식 조달 자금을 전부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층 중대한 집단 소송에 휘말려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분석가들은 디디가 미국 상장으로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해 '닭을 훔치려다 손안에 쥔 쌀 까지 잃은 격(偷雞不成反蝕把米)"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디디추싱 사태'는 미중간 국가 기밀 정보둘러싼 안보전쟁

디디추싱은 상장 관련 어떤 발표회도 하지 않고 타종식 등 일체의 축하 행사를 갖지 않은 채 조용히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이유는 중국 감독관리 부분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되도록 감관 부문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미국에 상장을 하기위한 때문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유차량 디디추싱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공유차량 디디추싱 앱을 삭제하고 있다. 2021.07.07 chk@newspim.com

루이신 주가 조작 사건 후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기업들을 겨냥, '외국기업 문책 법안'을 제정했다. 연속 3년 미국 회계 감독 위원회 심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상장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기업들에게 모든 회계 감사 기초 자료와 관련 통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중국법률은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 회계 감사 자료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여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왕이 등의 중국 인터넷 테마 기업들이 홍콩 거래소로 회귀해 추가 상장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의 상폐와 법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미중 양국간에는 중국의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해 상충되는 이런 법률 문제에 대한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의 고객 수치를 가진 기업이나 국가 안전에 민감한 영향을 줄 통계를 가진 인터넷 기업은 현실적으로 미국 상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 증시 상장을 희망하고 있다. 주주및 주요 투자자가 해외 자본인 경우다. 두번째는 미국증시가 홍콩이나 상하이 선전증시보다 주식 가격 평가 및 자본 조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내 상장이 시간이 더 걸리거나 국내 상장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국 증시로 나가는 기업들도 있다. 해외에 상장을 하면 하면 주식을 쉽게 현금화해 자유롭게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해외 증시 상장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소프트뱅크와 우버가 대주주인 디디추싱은 이런 이유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이후 미국증시에는 5개 중국기업이 상장을 했다.디디(滴滴) 윈만만(運滿滿) 훠처방(貨車幫) 보스즈핀(Boss直聘) 즈후(知乎) 5개 기업이 그들이다. 

이가운데 현재 즈후를 제외하고 4개 기업이 모두 국가 인터넷 안전 심사 판공실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이 개인 정보및 국가 안전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보와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디디추싱이 인터넷 안전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디디가 미국에 도로 및 지리 정보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미확인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디디추싱은 이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게 통계 안전과 통계의 해외 유출, 정보 관리 비밀 유지 등과 관련해 해당 법률 법규를 정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관련법 조항과 관련해 역외 기업, 즉 해외증시 중국 테마주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미국증시 중국 테마주 감독 관리를 놓고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입장에 반해 미증시 중국 상장기업들에 대해 회계 감사및 중요 정보, 통계 등을 제공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함에 따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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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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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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