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남국, 이준석 병역 의혹 집중 공세…"비단 주머니 자신에게 먼저 써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의 '이준잣대'…자당 문제에 입 꾹 닫아"
이준석 "병무청·검찰서도 문제 없다던 사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격 요건이 안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한 비단 주머니 3개를 자신에게 먼저 써야 할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0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진행한 'SW Masestro 과정' 과제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확인한 결과 '자격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사진=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관리지침 제4장 멘티 선발 및 지원 제7조 6호에는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게시한 공고문의 지원자격에서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관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하게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이준석 대표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애초에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구와 통화를 한 후에 지원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 의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의힘을 '이준잣대'라고 한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거나 어물쩍 뭉개고 가려고 하기 떄문"이라며 "'이준잣대'를 가진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졸업 후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프로그램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다며, 졸업생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던 이 대표가 정부 사업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과거 지원서를 공개하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님한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 배우고 오겠다고 해 승낙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쳐]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