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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준석 병역 의혹 집중 공세…"비단 주머니 자신에게 먼저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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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이준잣대'…자당 문제에 입 꾹 닫아"
이준석 "병무청·검찰서도 문제 없다던 사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격 요건이 안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를 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한 비단 주머니 3개를 자신에게 먼저 써야 할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0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진행한 'SW Masestro 과정' 과제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확인한 결과 '자격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사진=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관리지침 제4장 멘티 선발 및 지원 제7조 6호에는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게시한 공고문의 지원자격에서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방학기간 중 집체교육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관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하게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이준석 대표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애초에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구와 통화를 한 후에 지원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 의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의힘을 '이준잣대'라고 한다.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거나 어물쩍 뭉개고 가려고 하기 떄문"이라며 "'이준잣대'를 가진 '내로남불'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졸업 후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프로그램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다며, 졸업생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던 이 대표가 정부 사업 장학금을 수령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과거 지원서를 공개하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전에 병무청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님한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 배우고 오겠다고 해 승낙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쳐]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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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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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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