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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송영길, '윤석열 X파일' 공개하라…尹, 소상하게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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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X파일 허위·과장시 형사법 책임져야"
"국민의힘, 실체 파헤치고 보호조치 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자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윤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X파일을 입수했다며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존재가 장성철 소장에 의해 확인되었다"며 "대선국면이 되면 늘 벌어지는 정치공작이지만 이번 사태는 정리해야할 쟁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X파일을 최초로 거론한 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라며 "송 대표는 자신이 윤석열 X파일을 거론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언론도 취재경쟁에 돌입해 윤 전 총장이 대선출마를 포기하거나 국민의힘에서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야권분열의 결과를 의도한 듯 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휩쓸려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민주당의 정치공작 본성만 드러내고 송 대표의 폭로는 무위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이 임박한 어제 야권의 중심인물인 장성철 소장으로부터 '윤석열 X파일을 봤다. 방어하기 힘들겠다'는 메시지가 세상으로 나왔다"며 "단순히 '봤다'가 아니라 '방어하기 힘들겠다'다. '윤석열은 끝났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윤석열로는 어렵다'는 주장이 장 소장의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윤석열 X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송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허위, 과장이 있으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대업 공작으로부터 생태탕 공작까지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정치공작이 이번 대선판을 달굴 것이다. 차라리 민주당이 원하는 검증을 제대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 허위 공작이면 당연히 교도소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장 소장을 향해 "스스로 윤석열 X파일을 어떤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본인은 순수한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당내외 일부 윤석열 견제세력을 위해 충실히 복무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당부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을 공개하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사과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유권자의 몫이다. 다만 대통령이 되면 음습한 정치공작의 폐해를 이번 대선에서 끊을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수방관해서는 이번 대선에 답이 없다. 정치공작의 실체를 파헤치고 야권후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보수진영이 총궐기해서 한 표의 이탈도 없었고, 대구·경북에서 80% 이상 투표해서 80%이상 득표했던 2012년 대선에서도 겨우 3%차리로 승리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잔치상에 숟가락 올리려는 사람만 즐비하면 그 싸움을 해보나마나다. 각성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장 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윤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윤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고심 끝에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는 현재의 준비와 대응 수준을 보면 '방어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에비앙 반기문님의 향기도 많이 난다"고 비판했다.

장 소장은 "스톤의 비단주머니 3개도 소용없다. 의혹이 3개는 넘는다"며 "윤 전 총장이 출마하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네거티브의 달인인 현 집권세력이 '장난질'을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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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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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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