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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 시즌2…예고된 투자자들의 눈물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3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번 일로 인생의 큰 굴곡이 생길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제 주변에 이번 일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몇몇은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정윤 금융증권부 기자

지난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규모 코인 정리 사태 이후 기자에게 온 제보 메일 내용의 일부다. 이들은 모두 업비트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코인에 투자해 큰 손해를 봤고, 갑작스러운 상장폐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앞둔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 작업이 줄을 잇고 있다. 4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해 중소 거래소인 코인빗,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도 줄줄이 코인 퇴출에 나섰다. 업계에선 이달 중에 모든 거래소에서 '잡(雜)코인'과 거리 두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못한 곳은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살아남기 위해선 부실 코인들을 정리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소들은 '생존'을 택한 셈이다.

3년 전 가상화폐 첫 붐이 일었던 '시즌1' 때와 지금의 혼란스러운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또 여러 의원들이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9월에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해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며 젊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후 주무부처 지정을 두고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각 정부기관들이 핑퐁게임을 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가상자산 법안을 내놨고 내용은 3년 전과 다를바 없다.

특금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거래소들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두 달이 지나서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내놨다. 최근에는 신고 마감 100일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거래소 실사 컨설팅 등에 나가고 있다. 

투자는 리스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장의 혼란이 오기 전 금융당국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해, 시장 질서를 잡아주었다면 대규모 코인 정리 사태 등에서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3년 전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관리‧감독 하에 건전성 좋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가상화폐 시즌2의 마지막 결말이 부디 시즌1때와 같지 않길 바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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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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