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에 일주일 간 '기업 실사' 나간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3:47

10일 거래소와의 현장컨설팅 설명회 개최
거래소가 요청해, 금융위가 건전성 확인 작업
벌집 계좌 조사보다 확대, 거래소 현황 점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를 직접 '실사'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건전성, 지배구조 등 기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이번 실사는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검사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와 3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나 '현장컨설팅 설명회'를 진행했다. ISMS 인증을 받은 20곳 외에도 획득을 준비 중인 10여개 거래소도 참석했다. 설명회는 20개사 중 10개 회사씩 나눠 각각 40분가량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로 출장 실사 방문을 나가겠다고 밝한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직접 금융위에 출장 컨설팅을 나와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출장 실사는 평균 1주일 정도 기간이 걸리고 FIU, 금감원 등 지원반이 다음주부터 7월말까지 거래소별로 방문해 실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3일 이뤄졌던 첫 번째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자리도 정부의 컨설팅 창구에 문의가 빗발치면서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거래소와 투자자의 문의가 쇄도했다.

아직 FIU에 사업자 신고를 낸 거래소는 전무하다. 따라서 향후 거래소들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정부 실사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FIU 관계자는 "별도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금융당국이 '출장 실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나서서 거래소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라도 '신고가 수리될 경우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은행의 '확약서'를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실사 이후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 아닌 규제'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평가해준다고 하니 신고에 보다 수월해진면도 있겠지만 검증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된 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금융위는 '1차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고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 조사해 관련 정보를 수탁기관 및 금융사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벌집 계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자 일부 거래소가 벌집 계좌를 부정 운영하는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