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요청에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다" 회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청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10일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오른쪽)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2021.06.09 photo@newspim.com

감사원은 회신을 통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꼼수 조사의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감사원의 조사가 불발될 경우 권익위에 의뢰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35.2% 2주연속 하락…국힘 41% 민주 35%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였다. 부정평가는 61.4%로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각각 3.1%p, 2.1%p 오른 20대(27.3%)와 30대(31.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7%, 국민의힘은 41.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여전히 오차범위(±3.1%p) 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6.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2 10:10
사진
삼성·메타 AI 글래스에 네이버지도 뜬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구글·삼성전자, 메타와 손잡고 네이버지도의 길안내 서비스를 인공지능(AI) 글래스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도 음성으로 길안내를 받고 주변 장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국내 지도 서비스 최초로 구글·삼성, 메타의 AI 글래스에 네이버지도 길안내 기능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는 메타의 '레이밴 메타', '오클리 메타'에서 먼저 제공되며, 연내 출시 예정인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확대한다. [사진=네이버] 이용자는 AI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으로 목적지까지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방향과 계단·에스컬레이터 등 경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도입한 '실시간 도보 길안내'를 웨어러블 기기로 확장한 것이다. AI 글래스 전용 음성 호출 기능도 도입한다. '도착 예정 시간 알려줘', '주변 편의점 찾아줘' 등 음성 명령으로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서는 구글 AI '제미나이'를 통해 네이버지도를 실행하고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우선 지원되며, iOS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향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글래스에서 증강현실(AR) 기반 이동 경로와 주변 매장 정보, 플레이스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경화 네이버지도 리더는 "AI 글래스를 통해 이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동에 집중하면서 길안내와 풍부한 로컬 정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0-12 09: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