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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14년만에 단행 '외화 지준율 인상', A주에 미칠 영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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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지준율 인상, 유동성 시장 장기적 영향 미미
중국 경제 펀더멘털, 장기적인 위안화 강세 지탱
북상자금 유출, 중국증시 단기적 조정 압박 확대
고량주·증권·제약 북상자금 변동, 패션방직 수혜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위안화 강세 랠리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14년만에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이하 외화 지준율) 인상'이라는 강력한 통화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31일 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 지준율을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해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화 지준율 인상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화의 유동성을 조절해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2%포인트라는 큰 인상폭은 위안화의 추가 강세 흐름을 막으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화 지준율 조정은 주식시장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증시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지 주목된다.

위안화 강세(평가절상∙가치상승) 흐름을 타고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최근 중국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해온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해왔던 만큼, 해당 조치로 위안화 가치가 다시 하락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주식시장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일고 있다.

◆ 외화 지준율, '달러 유동성 조정∙환율 안정화' 카드

고객들이 은행에 예치하는 외화 중 일부는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맡기는데, 그 중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외화의 비율을 '외화 지준율'이라고 한다. 

인민은행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3%로 유지해왔다. 이후 2006년 8월 3%에서 4%로, 2007년 5월 4%에서 5%로 1%포인트씩 외화 지준율을 인상했다. 이에 인민은행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화 지준율을 인상한 데다, 2%라는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중국 당국이 외화 지준율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치솟는 위안화 강세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외화 지준율을 인상할 경우 시중의 외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외화 가치는 높아지는 대신, 위안화 가치는 낮아져 추가적인 위안화 강세 흐름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역외∙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중국 경제회복세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하락(가치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5개월 간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누적 기준 1470bp(1bp=0.01%) 하락했다.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5월 31일에도 역외∙역내 오전 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35위안과 6.36위안선 밑으로 하락(가치상승)하며, 위안화 가치는 2018년 5월 15일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이처럼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장기화되자 그간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어떠한 행보에 나설 지 주목해왔다.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경우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위안화 강세를 저지할 경우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5월 31일 중국 인민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공시문.

훙타증권(紅塔證券) 리치린(李奇霖)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외화 지준율 인상을 단행한 최대 이유라고 진단했다.

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외화 평가절하(가치하락)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틈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화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화 부채 규모를 줄여 시중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키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광다은행(光大銀行)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의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는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조절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저우 애널리스트는 "외화 지준율 조정은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능력 통제를 위해 꺼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 중 하나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신증권(中信證券) 밍밍(明明) 수석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들어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늘면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현재 중국 시장의 달러 예금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 "이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인민은행이 나서 환율 안정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시장(국장)을 지낸 중국은행 관타오(管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를 통해 △위안화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필요 시 반드시 개입한다는 점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일단 개입하면 과감히 개입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들어 금융기관에 예치된 외화 예금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4월 말 기준 예치된 외화 예금은 전년동기대비 33.2% 늘어난 1조 달러로, 시중의 외화 유동성은 충분한 상태다. 하지만, 외화 지준율을 2% 포인트 인상할 경우 200억 달러(약 22조1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회수되면서 외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외화 금리의 인상을 유도, 위안화 가치의 추가 상승 압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위안화 상승압박 저지 '장기적 영향 제한적'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 인상 결정 소식을 전한 후 1시간 정도 뒤인 31일 오후 5시 34분(현지시간)경 역외∙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각각 6.3689위안과 6.3694위안까지 상승(가치하락),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당국의 외화 지준율 전격 인상 조치에도 위안화 환율은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6월 1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의 외환거래센터는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17% 내린 6.3572 위안으로 고시했다.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실제 환율 추세에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로 당장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모아야 하는 만큼, 외화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상승 압박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위안화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외화 시장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오증권(東吳證券) 연구소의 타오촨(陶川)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14년만에 외화 지준율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달러의 유동성을 줄여 위안화 강세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시중 외화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에 이번 조치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조정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화창증권(華創證券)연구소 장위(張瑜)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 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네 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단계 : 외화 지준율 인상 △2단계 : 은행들이 늘어난 외화 지급준비금 마련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외국환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보여줌)이 높아질 수 있음 △3단계 : 은행간 위안화 매도 및 외화 매입 거래가 이뤄지며 외화 수요 상승 △4단계 : 위안화 평가절상(가치상승) 압력 완화되고 더 나아가 평가절하(가치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이 그것이다.

장 수석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외화 지준율 2% 포인트 인상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200억 달러 정도로 제한적이며, 외화 예금은 상업은행의 외환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미결제 자금인 만큼, 달러화 자산의 회수는 국내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고량주∙증권섹터' 북상자금 추이 주목, 패션방직株 수혜기대  

외화 지준율 인상 결정에 A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보여주는 '북상자금(北上資金,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A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유출세로 돌아섰다. 6월 1일 오전장에서 북상자금은 5억7100만 위안이 유출됐다.

위안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A주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에 힘입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A주 시장으로 밀려들었고, 이와 함께 상하이종합지수 4000선 돌파 전망까지 나오며 불마켓 장세 부활 기대감이 확대됐다.

앞서 지난주(5월 24일~28일) 북상자금 누적 유입액은 468억1300만 위안을 기록, 주간 순유입액 규모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 25일 순유입액은 217억2300만 위안에 달해 단일 거래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상자금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보면 위안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때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중국 증권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증시정보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데이터를 통계한 결과,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6.8위안 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 북상자금의 일평균 순매수액 규모는 11억 위안 정도, 6.6위안 선을 하회할 때는 20억 위안 정도, 6.4위안 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는 28억 위안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위안화 기준환율이 하락(가치 상승)할수록 북상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오 수석애널리스트는 "최근 위안화 강세로 위안화 자산 매력이 커진 것이 A주 상승세의 주요 배경이 됐다"면서 "외화 지준율 인상은 A주에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주는 단기 조정 후 본래의 상승 흐름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로 A주에 상장된 수출 중심의 무역업체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북상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북상자금은 단기간 유출세를 보이며 시장에 단기적인 조정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섹터별로는 최근 대규모 북상자금이 유입된 고량주(백주), 증권, 제약 섹터의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북상자금의 유출입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패션방직 섹터 종목들에게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패션방직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전세계 시장에서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특히 인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 패션방직 업계 노동력이 50% 가까이 축소됐다는 점에 주목,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주문량이 밀려들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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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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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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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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