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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14년만에 단행 '외화 지준율 인상', A주에 미칠 영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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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지준율 인상, 유동성 시장 장기적 영향 미미
중국 경제 펀더멘털, 장기적인 위안화 강세 지탱
북상자금 유출, 중국증시 단기적 조정 압박 확대
고량주·증권·제약 북상자금 변동, 패션방직 수혜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일 오후 4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위안화 강세 랠리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14년만에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이하 외화 지준율) 인상'이라는 강력한 통화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31일 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 지준율을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해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화 지준율 인상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화의 유동성을 조절해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2%포인트라는 큰 인상폭은 위안화의 추가 강세 흐름을 막으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화 지준율 조정은 주식시장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증시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지 주목된다.

위안화 강세(평가절상∙가치상승) 흐름을 타고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은 최근 중국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해온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해왔던 만큼, 해당 조치로 위안화 가치가 다시 하락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주식시장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일고 있다.

◆ 외화 지준율, '달러 유동성 조정∙환율 안정화' 카드

고객들이 은행에 예치하는 외화 중 일부는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맡기는데, 그 중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외화의 비율을 '외화 지준율'이라고 한다. 

인민은행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3%로 유지해왔다. 이후 2006년 8월 3%에서 4%로, 2007년 5월 4%에서 5%로 1%포인트씩 외화 지준율을 인상했다. 이에 인민은행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화 지준율을 인상한 데다, 2%라는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중국 당국이 외화 지준율 인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치솟는 위안화 강세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외화 지준율을 인상할 경우 시중의 외화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외화 가치는 높아지는 대신, 위안화 가치는 낮아져 추가적인 위안화 강세 흐름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역외∙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중국 경제회복세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하락(가치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5개월 간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누적 기준 1470bp(1bp=0.01%) 하락했다.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5월 31일에도 역외∙역내 오전 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35위안과 6.36위안선 밑으로 하락(가치상승)하며, 위안화 가치는 2018년 5월 15일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이처럼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장기화되자 그간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어떠한 행보에 나설 지 주목해왔다.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경우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위안화 강세를 저지할 경우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5월 31일 중국 인민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공시문.

훙타증권(紅塔證券) 리치린(李奇霖)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외화 지준율 인상을 단행한 최대 이유라고 진단했다.

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외화 평가절하(가치하락)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틈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화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출기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화 부채 규모를 줄여 시중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키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광다은행(光大銀行)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의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는 △외환시장의 공급수요 조절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저우 애널리스트는 "외화 지준율 조정은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능력 통제를 위해 꺼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 중 하나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신증권(中信證券) 밍밍(明明) 수석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들어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늘면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현재 중국 시장의 달러 예금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 "이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인민은행이 나서 환율 안정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시장(국장)을 지낸 중국은행 관타오(管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를 통해 △위안화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필요 시 반드시 개입한다는 점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일단 개입하면 과감히 개입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들어 금융기관에 예치된 외화 예금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4월 말 기준 예치된 외화 예금은 전년동기대비 33.2% 늘어난 1조 달러로, 시중의 외화 유동성은 충분한 상태다. 하지만, 외화 지준율을 2% 포인트 인상할 경우 200억 달러(약 22조15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회수되면서 외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외화 금리의 인상을 유도, 위안화 가치의 추가 상승 압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위안화 상승압박 저지 '장기적 영향 제한적'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 인상 결정 소식을 전한 후 1시간 정도 뒤인 31일 오후 5시 34분(현지시간)경 역외∙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각각 6.3689위안과 6.3694위안까지 상승(가치하락), 위안화 강세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당국의 외화 지준율 전격 인상 조치에도 위안화 환율은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6월 1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의 외환거래센터는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17% 내린 6.3572 위안으로 고시했다.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실제 환율 추세에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로 당장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모아야 하는 만큼, 외화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상승 압박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중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위안화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외화 시장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오증권(東吳證券) 연구소의 타오촨(陶川)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14년만에 외화 지준율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달러의 유동성을 줄여 위안화 강세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시중 외화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에 이번 조치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조정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화창증권(華創證券)연구소 장위(張瑜)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 이후 금융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네 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단계 : 외화 지준율 인상 △2단계 : 은행들이 늘어난 외화 지급준비금 마련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외국환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보여줌)이 높아질 수 있음 △3단계 : 은행간 위안화 매도 및 외화 매입 거래가 이뤄지며 외화 수요 상승 △4단계 : 위안화 평가절상(가치상승) 압력 완화되고 더 나아가 평가절하(가치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수도 있음이 그것이다.

장 수석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외화 지준율 2% 포인트 인상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200억 달러 정도로 제한적이며, 외화 예금은 상업은행의 외환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미결제 자금인 만큼, 달러화 자산의 회수는 국내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고량주∙증권섹터' 북상자금 추이 주목, 패션방직株 수혜기대  

외화 지준율 인상 결정에 A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보여주는 '북상자금(北上資金,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A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유출세로 돌아섰다. 6월 1일 오전장에서 북상자금은 5억7100만 위안이 유출됐다.

위안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A주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에 힘입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A주 시장으로 밀려들었고, 이와 함께 상하이종합지수 4000선 돌파 전망까지 나오며 불마켓 장세 부활 기대감이 확대됐다.

앞서 지난주(5월 24일~28일) 북상자금 누적 유입액은 468억1300만 위안을 기록, 주간 순유입액 규모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중 25일 순유입액은 217억2300만 위안에 달해 단일 거래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상자금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순유입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보면 위안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때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중국 증권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증시정보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데이터를 통계한 결과,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6.8위안 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 북상자금의 일평균 순매수액 규모는 11억 위안 정도, 6.6위안 선을 하회할 때는 20억 위안 정도, 6.4위안 선 밑으로 하락했을 때는 28억 위안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위안화 기준환율이 하락(가치 상승)할수록 북상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오 수석애널리스트는 "최근 위안화 강세로 위안화 자산 매력이 커진 것이 A주 상승세의 주요 배경이 됐다"면서 "외화 지준율 인상은 A주에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주는 단기 조정 후 본래의 상승 흐름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로 A주에 상장된 수출 중심의 무역업체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북상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북상자금은 단기간 유출세를 보이며 시장에 단기적인 조정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섹터별로는 최근 대규모 북상자금이 유입된 고량주(백주), 증권, 제약 섹터의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북상자금의 유출입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패션방직 섹터 종목들에게 이번 외화 지준율 인상 조치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패션방직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전세계 시장에서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특히 인도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 패션방직 업계 노동력이 50% 가까이 축소됐다는 점에 주목,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주문량이 밀려들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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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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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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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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