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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착수

  •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4:22
  •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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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암호화폐 규제와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을 법으로 정하고 그 당국을 중심으로 각 금융당국들이 공조한다는 원칙을 당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OCC의 마이클 슈 청장 대행은 미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 '규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OCC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업 등의 규제를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5월초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OCC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규제당국이 참여해 회의를 열었다. 소위 '암호화폐 관계기관 단기 대응팀'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슈 청장 대행은 이 팀의 목표는 암호화폐 성장 추세를 따라가면서 "규제기관들에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슈 청장 대행은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새 기술들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 당국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암화화폐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암호화폐의 규제와 관리의 주무 당국으로 SEC와 CFTC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이미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최근 의회 증언에서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지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하며 현재 우리 시스템에는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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