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미 당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4:2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암호화폐 규제와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을 법으로 정하고 그 당국을 중심으로 각 금융당국들이 공조한다는 원칙을 당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OCC의 마이클 슈 청장 대행은 미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폐 '규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OCC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업 등의 규제를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5월초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OCC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금융규제당국이 참여해 회의를 열었다. 소위 '암호화폐 관계기관 단기 대응팀'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슈 청장 대행은 이 팀의 목표는 암호화폐 성장 추세를 따라가면서 "규제기관들에 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슈 청장 대행은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새 기술들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 당국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암화화폐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암호화폐의 규제와 관리의 주무 당국으로 SEC와 CFTC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이미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최근 의회 증언에서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지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하며 현재 우리 시스템에는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