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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기 부흥 메카, 공산당100년의 옥동자 중관춘을 가다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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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거슬러 기술굴기 맹위
시진핑의 중국몽 혁신 과기 자립자강 선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과기(科學技術) 발전 100년 회고와 성찰'.

5월 28일 오후 베이징 서북쪽 중관춘(中關村) 국가자주혁신 시범구 전시센터(단지) 입구 시뻘건 대형 간판에는 공산당 100주년 기념 로고와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있었다.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중관춘의 30여년 역사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집권 18대(공산당 18차 당대회, 2012년) 이후 기술굴기 업적, 중국 공산당의 과학발전사를 회고하는 전시 행사다.

"중관춘은 중국 기술굴기의 압축판입니다. 중관춘 30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요. 드믄 기회인데 함께 참관합시다". 중관춘에 거주하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으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느라 27일 이 지인이 조직한 단체 참관에는 합류못하고 위챗으로 따로 예약을 해 하루 늦은 28일 혼자 견학에 나선 길이었다.

한국인 주거촌 베이징 동북쪽 왕징(望京)에서 불러 탄 디디 공유택시는 요금 86위안을 찍은 뒤 40여 분 만에 입력한 주소대로 하이덴(海澱)구 하이덴진 신젠궁먼(新建宫门)로 2号에 도착했다. 전시 센터 맞은 편에는 하이덴 진(鎭) 청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중관춘 전시센터는 시내기준 4환로와 5환로 사이, 횡으로 베이징대와 이화원 공원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8일 2021년 베이징 과기주간 행사 전시장안의 대형 화면에서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 과기 부흥에 관한 영상 홍보물이 방영되고 있다.  2021.05.31 chk@newspim.com

전시장 센터안으로 들어가자 단지 입구에서 본 '100년 회고, 공산당이 과기 발전을 이끌었다"는 타이틀이 훨씬 더 웅장한 조형물로 입구 천정 가까이에 설치돼 있었다. 구호 아래 대형 모니터에서는 공산당 지도하의 중국 기술굴기의 화려한 발자취를 선전하는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었다.

전시의 취지를 설명하는 도입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적혀있었다. "2021년 100주년 공산당 100년 과기 성과를 회고하고 과기 혁신과 과기 자립자강 의지를 가다듬는다. 18대 이래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부단히 과기 혁신을 강조했고 중관춘은  눈부신 성취를 달성했다. 중국은 강한 과기와 강한 경제, 강한 국가를 실현하고 중국 특색 자주혁신의 신 장정을 어어갈 것이다".

중국의 기술굴기는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 뒤 시진핑 총서기가 2012년 18대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이후 한층 가속화했다. 일부 서방 매체들은 시진핑 정권이 덩샤오핑 시대 도광양회(韜光養晦, 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전략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 나서서 할일을 하고 영향력을 드러냄)로 전환했다며 이것이 미중 '무역전쟁'의 발단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혹자는 시진핑 정권이 과기 분야 중국의 실력을 서둘러 드러낸 것을 후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속도 조절론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방시각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다. 미중 간 첨예한 '무역전쟁' 대치, 공산당 100주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초여름으로 들어서는 2021년 5월 하순, 베이징 중관춘 30년사와 중국 과기 부흥의 어제와 오늘, 미래 방향을 조망하는 현장에서 본 중국은 기술굴기에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합창을 하고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8일 중관춘에서 열린  2021년 베이징 과기주간 행사 전시장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신기술과 제품을 견학하고 있다.  2021.05.31 chk@newspim.com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들어 어느때보다 과기 부흥을 강조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독려 속에 기술 굴기의 행보가 전보다 한층 빨라졌다. 하이덴 구 전시장에 가면서 디디 공유 택시안에서 청취한 칭팅(蜻蜓) 정보 미디어 앱에선 중관춘의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많은 대학들이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기술 단과대학을 설립한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앞서 칭화대학은 올해 봄 시진핑 주석이 방문 지도한 바에 따라 직접회로(반도체) 관련 전문 단과대학을 설립, 운영에 착수한 바 있다. 일요일 중관춘 르포 사진 자료를 정리하는데 CCTV(중앙TV) 7시 첫 뉴스로 시진핑 주석이 양원(兩院)원사 대회에 참석, 수천명의 연구원들 앞에서 '과기 자립자강'을 강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베이징 과기주간 중관촌 전시행사는 중국 기술 굴기의 압축판 중관춘의 휘황찬란한 30년 발자취를 살펴보고 공산당 창당 100년 중국 과기 발전사 까지 함께 둘러보면서 미중 무역 전쟁 시대 중국 기술 굴기의 미래 로드 맵 까지 함께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흥미를 끌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8일 2021년 베이징 과기주간 행사가 열린 하이텐구 중관춘 전시 센터 전람회장에서 참관객들이 로봇이 시연해 보이는 커피 서비스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1.05.31 chk@newspim.com

전시장내에서는 '메이뉘(美女, 아가씨)'와 '솨이거(帥哥, 총각)'  AI 인공 로봇이 메이스 카페이(美式咖啡, 아메리카노 커피)를 제조해 손님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한다. 기자도 버튼을 늘러봤다. AI 로봇이 절도있는 동작으로 순식간에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을 만들어 준다. 마지막까지 커피 조리기구를 설겆이하는 폼도 능숙하고 깔끔하다. 뿐만 아니다. 바닥 청소와 전시관 부스 안내도 모두 AI 로봇이 알아서 척척 잘도 수행한다.

신통한 AI 로봇 서비스를 체험하느라 한참 동안 넉을 놓고 있다가 벽면을 흘끗 쳐다봤더니 중관춘과 중국 기술 굴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서 정말 꼭 봐야할 것들이 자료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모두 그곳에 전시돼 있었다.

"2020년 기준 중관춘 경제가 베이징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관춘 시범구의 총 수입은 7조 20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관춘 내 기업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은 13만 건을 넘었다. 인재와 기술과 자본의 우물이 된 중관춘은 명실상부한 중국판 ' 실리콘 밸리'다".

벽면에 적혀있는 전시물을 보고있는데 바로 옆 단체 참관단 안내원은 "중관춘은 중국 공산당 100년 기술굴기의 옥동자인 동시에 40여년 개혁개방사의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단원들에게 소개했다. 그는 중관촌 과학성(과학밸리)은 빅데이터 정보산업과 건강 바이오 산업, 과학 서비스및 선진 제조 등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큰 국제 과기 혁신센터라고 설명을 이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8일 중관춘 전시장에서 열린 2021년 베이징 과기주간 행사 전시장안에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2035년 중기 국가 목표의 해까지 이정표가 되는 해를 표시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05.31 chk@newspim.com

자신의 성이 저우(周)라고 밝힌 전시관 관계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중관춘에는 국가급 첨단기술 기업이 1만개를 넘어섰다"며 "이는 베이징 전체의 40%에 달하는 숫자"라고 말했다. 수도 베이징 과기 부흥에서 차지하는 중관촌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됐다.

중관춘은 30여년간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중관춘 한개 지역에서만 발명 특허가 3만 3829건으로 베이징시의 전체의 53.5%를 차지한다. 주민 1만 명 당 발명 특허 보유량 504건으로 전국 31.9배다. 중관춘이 얼마나 기술 고집적 단지인지 실감케하는 수치들이다.

"베이징시 전체 유니콘 기업은 93개예요. 이중 44개 기업이 중관춘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요. 전세계 첨단 기술 단지를 통틀어 중관춘은 유니콘 기업이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많은 곳입니다". 저우 담당자는 중관춘의 최근 변화상을 이렇게 소개했다.

전시장 한 쪽 부스 바이오 건강 헬스 코너에는 최근들어 가장 핫한 코로나 백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최근 WHO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국약(시노팜) 백신과 중국 최초로 긴급사용 승인이 된 베이징 커싱(北京科興, 시노백) 백신이 모두 전시돼 있었다. 

이곳 부스 책임자 왕즈주(王子竹)는 기자가 전날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자 시노백 백신도 조만간 WHO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커싱이 중관춘의 대표적 신약 바이오 기업으로 2003년 사스 때도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한 회사이며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 탐방 취재도 언제든 환영한다며 즉석에서 기자를 자신의 위챗 친구에 추가했다.  <하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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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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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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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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