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은성수 "가계부채 정책, 청년층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 안타까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청년들 목소리 듣는 '금발심 퓨쳐스' 출범
첫 회의서 '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 청년분과(금발심 퓨쳐스(Futures)) 첫 회의에 참석, 이날 토론 주제인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발심 퓨쳐스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청년분과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은 위원장은 "청년층의 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금발심 퓨쳐스가 출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금발심 퓨쳐스가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 청년층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발심 퓨쳐스는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주식투자나 주택금융, 벤처창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향후 핀테크 등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했다.

금발심은 이에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 각층의 청년 18명을 올해 퓨쳐스 청년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청년 특별위원들은 "그동안 빠른 속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및 자산형성 어려움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마음 놓고 학업이나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츌규제와 관련해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추 규제가 너무 업격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며 "현재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 사이에 균형 유지에 많은 정책적 고민이 있다"며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해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발심 퓨쳐스를 통해 △공정한 주식시장 투자여건 조성 △청년 창엽 현실과 과제 △전자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