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특례세율 9억 상향 및 LTV 10~20% 추가지원 유력
규제 정책기조 유지, 공시가격·종부세 완화는 보수적 접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불거진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실수요자의 재산세 감면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 완화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 실수요자 재산세·대출규제 완화 유력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핀셋 규제완화′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순위 보완책으로는 재산세 특례세율의 기준 완화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22~50% 세금을 깎아준다. 예컨대 공시가격 6억원인 공동주택에 재산세가 30만원 정도다.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9% 상승하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주택이 많이 늘었다. 보유세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택 소유자가 늘자 이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 경감은 정치권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 지도부도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져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사실상 일률적인 대출규제 강화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LTV 40~50%)을 10%p를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10~20%p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담보대출을 지속해서 규제했다. 2017년 '6·19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LTV를 70→60%로, DTI를 60→50%로 조정했다. 2020년 '2·20 대책'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를 50%로 낮췄다.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재산세와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주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된다. 내부 의견 조율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이달 중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큰 틀에서 현재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세부담이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 고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불투명
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 현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향적인 세부담 완화책은 도입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공시가격 속도조절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올린 상태다. 특히 2011년에 설정된 종부세 기준 9억원을 12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 적지 않게 흘러나온다. 최근 이 부분도 법안 발의됐다.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이 11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을 현재 기준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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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여당도 무주택자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톨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가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공시가격 완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에도 시장 불안감이 여전하다.
KB국민은행 통계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서울의 집값은 34.95% 올랐다. 정부 승인통계인 부동산원 조사보다 2배 이상 높다. 노원구 집값이 지난 4년여간 52.09%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영등포구 48.04%, 양천구 46.21%, 송파구 44.49% 순으로 나타났다. 집값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와 공시가격, LTV 등 부동산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총망라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당의 입장도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서 세부담 완화 대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