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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바이든, 첫 의회연설서 2000조원 부양책 공개...'부자증세'로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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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1조8000억 달러(약 200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공개했다.

28일자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보육과 교육, 유급휴가에 대한 지출과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감세 방안을 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지역 공립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대통령은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걸로 배런스는 보도했다. 단 40만 달러 미만의 소득 계층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 자본이득세 세율도 20%에서 39.6% 올리는 방안도 제시할 걸로 관측됐다. 실제로 세율이 인상되면, 현행 3.8%인 순투자소득세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이 43.4%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배런스는 보도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예술품, 부동산, 휴가용 주택과 같은 일부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세법 조항 없애는 방안도 제시할 걸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가 양도소득 신고 없이 부동산을 교환할 수 있는 액수도 50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을 걸로 관측되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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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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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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