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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바이든, 첫 의회연설서 2000조원 부양책 공개...'부자증세'로 재원 마련

  •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3:35
  •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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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1조8000억 달러(약 200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공개했다.

28일자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보육과 교육, 유급휴가에 대한 지출과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감세 방안을 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3~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지역 공립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대통령은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걸로 배런스는 보도했다. 단 40만 달러 미만의 소득 계층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 자본이득세 세율도 20%에서 39.6% 올리는 방안도 제시할 걸로 관측됐다. 실제로 세율이 인상되면, 현행 3.8%인 순투자소득세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이 43.4%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배런스는 보도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예술품, 부동산, 휴가용 주택과 같은 일부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세법 조항 없애는 방안도 제시할 걸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가 양도소득 신고 없이 부동산을 교환할 수 있는 액수도 50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을 걸로 관측되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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