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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은성수가 틀렸다. 정부가 암호화폐 관리감독 나서야"

"코인 종류 2만여개, 실체 없는 잡코인 투자 막기 위해서라도 감독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9:03
  •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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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제도를 만들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가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광재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는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며 "세계 흐름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기업공개(IPO)가 가능한 만큼 코인공개(ICO)에도 그 같은 조건을 두자는 취지다. 또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 등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을 시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24시간 거래가 되고 제한 폭이 없으며 공시제도가 없고, 심지어는 불법세력 같은 것을 빨리 없애줘야 2030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코인이 2만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 이런 '잡코인'을 공시하도록 해 정보를 정확히 줘야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와 골드만삭스 등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만 그것이 실체가 없다, 거짓이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기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가상세계라는 신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블랙핑크가 아바타 사인회를 했는데 5000만명이 모였고 네이버 재택 투어 등 우리나라는 가상현실이나 게임세계에서 강하다"라며 "미래의 산업적 측면도 함께 보고 투기를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더 경청하고 더 배워야할 시기"라면서도 "어떤 역사적 책무가 온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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