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광재 "은성수가 틀렸다. 정부가 암호화폐 관리감독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인 종류 2만여개, 실체 없는 잡코인 투자 막기 위해서라도 감독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제도를 만들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가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광재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는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며 "세계 흐름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기업공개(IPO)가 가능한 만큼 코인공개(ICO)에도 그 같은 조건을 두자는 취지다. 또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 등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을 시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24시간 거래가 되고 제한 폭이 없으며 공시제도가 없고, 심지어는 불법세력 같은 것을 빨리 없애줘야 2030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코인이 2만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실체가 없는 것도 많다. 이런 '잡코인'을 공시하도록 해 정보를 정확히 줘야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와 골드만삭스 등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만 그것이 실체가 없다, 거짓이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기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가상세계라는 신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블랙핑크가 아바타 사인회를 했는데 5000만명이 모였고 네이버 재택 투어 등 우리나라는 가상현실이나 게임세계에서 강하다"라며 "미래의 산업적 측면도 함께 보고 투기를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더 경청하고 더 배워야할 시기"라면서도 "어떤 역사적 책무가 온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