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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암호화폐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 시대착오적...산업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7:27

은성수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에 비판
전용기 "청년들 의사결정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암호화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에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했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하지만 난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3 kilroy023@newspim.com

그는 "암호화폐 시장을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이 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며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세상이 변했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청년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요구는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블록체인·6G·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인데도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 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금융위· 기재부·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미·중 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 차원의 문제라서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4.23 kilroy023@newspim.com

전용기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정할 수 없으면서 대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이 정말 어른인 척 하고 싶었다면 맞느냐 틀리냐를 훈계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돈을 벌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 확인부터 하길 바란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챙겨줄 수는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하는 2030 젊은층에 대해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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