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선거 이후 '쇄신' 외치는 정치권, 말잔치로 그쳐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의 화두는 '쇄신'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야 정치권 모두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앞선 선거 4연패 끝에 가까스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도 "자만하면 안된다. 쇄신해야 한다"는 내부 경계령을 내렸을 정도다. 선거 전후로 확실히 달라진 정치권이다.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공방에서 실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자성이 거센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강성 권리당원들과 당 주류들은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이는 당과 민심의 괴리를 넓히는 요인이 됐다.

정치부 채송무 차장

야당에서도 상당기간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강성 목소리가 당을 주도했다.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가진 인사들이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복당하는 분열의 과정을 거쳤지만 당내 주류는 강성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러나 4·7 재보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 성향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 오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당초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당원의 선택을 받은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연이어 강자들을 꺾으며 보수진영의 희망이 됐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터부시해왔던 세월호 기억식에 5년 만에 참여하는 등 진보층 표심까지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관성의 법칙은 정치권에서도 존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초선 5인방이 제기한 쇄신론에 강성 목소리를 내는 권리당원들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 향후 총선 과정에서도 영향이 있는 이들 권리당원들의 공격에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었다. 조웅천 의원,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 쇄신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이는 당 내에서도 소수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후 당권을 노리는 중진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젊은 미래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저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당 대표 출마 포기와 함께 당 중진들의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민심을 향한 변화가 말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치권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 결정을 하는 것도 통상 중요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러브콜을 보낼 때다. 여야 모두의 명운을 건 대선은 이제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치 세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부터 혁신은 그야말로 쉽지 않았다. 이미 타성에 젖은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선거 승리를 바라는 정치권도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로 자영업자, 청년, 경제 약자 등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비대면 사회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거듭하는 현재 정치의 셈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변화를 원하면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이 변한다. 표심을 통해 심판받은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도 한다. 지난 4·7 재보선의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가 표출할 민심은 무엇일지 이제부터 정치권이 귀를 더욱 열어야 할 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