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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기 혐의 47명 송치…240억원대 부동산 몰수·추징

178건·746명 수사…63명은 혐의 없음, 636명은 수사 중
LH 직원 등 4명 구속…"투기 비리 공직자 구속수사"

  •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3:06
  •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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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2일까지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 4건과 관련해서는 240억원대 부동산을 몰수·추징했다.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기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해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나머지 63명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LH 직원과 경기도 전 공무원 등 4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업무상 미리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억원대 투기를 한 포천시 공무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에 투기한 경기도 전 공무원, 완주 삼봉지구 개발 지역 인근 땅을 산 LH 전북본부 직원, 농어촌공사 직원 등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지인 명의로 매입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린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투기 관련 구속된 인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또 총 4건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매입 당시 72억원이었던 부동산 시세는 현재 240억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포천시 공무원이 산 부동산은 시세가 80억원이고 경기도 전 공무원은 55억원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LH 직원 등 2명은 총 102억원이다.

경찰은 추가로 또 다른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2건은 LH 전북본부 직원 등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1건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다. 국회의원은 및 지방의원은 44명이고 LH 직원은 38명이다. 전 행복중심건설청장 등 고위 공직자는 2명이고 본인이 고발된 국회의원은 5명이다.

내·수사중인 178건 중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20건이다. 정부합동조사단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은 8건이다. 신고센터 등에서 접수한 민원은 12건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한 사건은 138건이다. 현재까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831건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 차명거래, 기획 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를 선별 중이다. 투기 의심 사례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속 내사하도록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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