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4명 구속…땅 못 팔게 몰수보전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내부정보 이용 규명 박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구속하면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내부정보 이용 입증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계자,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까지 전방위로 투기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후 지금까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지난 8일 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이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땅 809㎡를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맡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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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인근 땅을 산 경기도 전 공무원 C씨도 구속됐다. C씨는 경기도 투자유치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지역 토지 약 1500㎡를 샀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C씨의 땅 몰수보전도 인용했다. 이에 C씨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땅을 팔 수 없다.
앞서 포천시 공무원 D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맡은 D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이 들어설 부지 주변 땅과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후 경찰은 D씨와 D씨 아내를 지난 7일 검찰에 넘겼다. D씨가 매입한 땅도 몰수보전이 인용돼 팔 수 없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몇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내용을 보완, 영장을 재신청하는데 하루 이상 소요하는 등 영장 관련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잇따른 구속영장 발부에 경찰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내부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은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수사 노하우와 경험을 이미 축적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나머지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경찰이 수사 중인 투기 의혹은 총 152건으로 639명이다. 이중 LH 직원은 37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을 미리 매입한 LH 직원 E씨와 지인 F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산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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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향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2명이다. 국회의원은 5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가 방대한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도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순서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 경찰은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지방공무원 75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