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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 "한국, 美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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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어느 진영에도 속해선 안돼…이것이 '초월적 외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11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북한의 이해-대북 협상과 교류 경험 공유'를 주제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컨퍼런스에서 1세션 좌장을 맡고 있다. 2020.12.02 yooksa@newspim.com

지난달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인도 태평양 전략' 등 대 중국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미일 2+2회담에서처럼 중국 견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며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살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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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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