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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오는 22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7년만에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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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첫 인상
국제유가 상승 영향…발전용 LNG 가격 올라
1kWh당 3원 인상 가능성…가구당 1~3% 수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2일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지난 12~2월 연료비 상승을 감안할 때 3% 이내의 소폭 인상이 예상된다.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지난 12월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 조정이자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7년 4개월 만의 전기요금 인상이다. 지난 1분기 전기료가 1㎾h당 3원 인하된 만큼 당장 큰 부담은 없겠지만, 점진적인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체감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단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첫 전기요금을 22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LNG와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며 "다만 인상폭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소폭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7년 4개월 만에 인상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클 전망이다. 한전은 그해 1월에 4.0% 인상한데 이어 11월에 5.4% 인상한 바 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질병관리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상개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0.12.01 fedor01@newspim.com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과 LNG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6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ℓ)당 1498.6원으로 전주 대비 15.6원 올랐다.

도시가스 일부 도매요금도 1∼2월에 이어 3월에 올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업무난방비,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등 상업용과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등 도시가스 발전용 도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반영해 2월 요금보다 메가줄(MJ) 당 1.0545원 올랐다. 주택용, 일반용은 동결됐다.

지난 겨울 동아시아 전역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로 도시가스 연료인 LNG 소비량이 급증해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하지만 일반 가정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전이 마련한 안전장치는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조정폭을 전 분기 대비 ±3원/kwh, 전년 대비 ±5원/kwh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평균 350kW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은 350kWh에 5원을 곱한 1750원까지만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하지만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200㎾h 이하 사용 가구는 ㎾h 당 88.3원, 201~400㎾h 사용 가구는 182.9원, 400㎾h 초과 사용 가구는 275.6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비중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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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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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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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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