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료비 원가 반영해 전기요금 부과…1~3월 4인가구 최대 1050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0

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취약계층 위주 지원
주택용도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제유가 등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기하기 위해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이 16일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질병관리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상개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0.12.01 fedor01@newspim.com

◆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고 직전 요금대비 3원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토록 했다. 변동폭이 분기별로 ㎾h당 1원 이내일 경우 요금 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택용 4인가구가 월 평균 350㎾h를 사용했을때 월 5만5000원이던 요금이 1~3월 월평균 최대 1050원(㎾h당 -3원) 줄어든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 4~6월 요금은 최대 1750원(㎾h당 -5원)까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취약계층 위주 적용…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아울러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2021년 7월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하고 2022년 7월에 전면 폐지한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하고 미신청으로 그동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 최대 80만 가구에 월 8000~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지능형계량기인프라(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10㎾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 제공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밖에도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해 향후 5년간 증가율을 매년 3%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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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