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료비 원가 반영해 전기요금 부과…1~3월 4인가구 최대 1050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0

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취약계층 위주 지원
주택용도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제유가 등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기하기 위해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상위 소득 가구와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전이 16일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질병관리청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상개폐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0.12.01 fedor01@newspim.com

◆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기후·환경관련 비용 별도 분리해 소비자 고지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h 당 5원을 상·하한으로 해 인상·인하가 가능하고 직전 요금대비 3원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토록 했다. 변동폭이 분기별로 ㎾h당 1원 이내일 경우 요금 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택용 4인가구가 월 평균 350㎾h를 사용했을때 월 5만5000원이던 요금이 1~3월 월평균 최대 1050원(㎾h당 -3원) 줄어든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 4~6월 요금은 최대 1750원(㎾h당 -5원)까지 줄어든다.

또한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취약계층 위주 적용…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아울러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2021년 7월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하고 2022년 7월에 전면 폐지한다.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하고 미신청으로 그동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 최대 80만 가구에 월 8000~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지능형계량기인프라(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10㎾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 제공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밖에도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해 향후 5년간 증가율을 매년 3%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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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