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한전, 전기요금 개편 해 넘기나…1회 남은 정기이사회 주목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7:18

환경보전 비용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 산적해 부담
정기이사회 안건상정 안되면 정정공시 후 기한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전기요금 개편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정기이사회가 1회 밖에 남지 않아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전은 유가 영향을 받는 유연탄, LNG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1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이어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날에는 한전이 3분기 실적 공시 자료를 통해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유가 기조 장기화로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등 실적이 연료비에 집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연료 구매비가 줄면서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흑자를 냈다. 최근 3년간 최고 실적이다.

하지만 한전은 당장 개편안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저유가 기조가 끝나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제도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환경보전 비용 증가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전제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올해 한 차례 남은 정기이사회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서도 내년 개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정정공시 후 내년으로 마감 시한을 넘긴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을 꼭 연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단점이 있다 보니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개편 일정이 늦춰지면 정정공시를 해 마감시한을 내년으로 넘기면 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7월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6월 올해 하반기로 미룬바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