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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개편 해 넘기나…1회 남은 정기이사회 주목

환경보전 비용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 산적해 부담
정기이사회 안건상정 안되면 정정공시 후 기한연장

  •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7:18
  •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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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전기요금 개편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정기이사회가 1회 밖에 남지 않아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전은 유가 영향을 받는 유연탄, LNG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1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이어 "에너지 분야 국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날에는 한전이 3분기 실적 공시 자료를 통해 "회사 경영 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결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저유가 기조 장기화로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등 실적이 연료비에 집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 것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연료 구매비가 줄면서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흑자를 냈다. 최근 3년간 최고 실적이다.

하지만 한전은 당장 개편안을 내놓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저유가 기조가 끝나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제도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환경보전 비용 증가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전제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올해 한 차례 남은 정기이사회에 전기요금 개편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서도 내년 개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정정공시 후 내년으로 마감 시한을 넘긴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을 꼭 연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단점이 있다 보니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개편 일정이 늦춰지면 정정공시를 해 마감시한을 내년으로 넘기면 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7월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6월 올해 하반기로 미룬바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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