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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세균 "지자체·공기업 수사확대…변 장관 거취 심사숙고할 것"

"3기 신도시 건설 지속 추진…익명 커뮤니티 LH 직원 책임 물을 것"

  •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7:10
  •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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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LH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LH 직원 발언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겠다"면서도 3기 신도시 건설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땀을 닦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이어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LH 직원 발언에 대해서는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LH 개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 등을 통해 철저하게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3기 신도시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하고 있는데, LH가 전담기관이다. LH가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LH가 중요한 역할 하겠지만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LH가 직면하는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택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공급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20명 중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 재직한 사람은 몇 명인지 궁금하다. 현재 변 장관이 신도시 추진이 가능할까. 장관 거취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명 중에서 11명이 변 장관 재임 시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려야겠다는 그런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걱정과 국민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 추정되는 분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고 해서 공분을 샀는데, 작성자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그런 행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공직자 품격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방법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명 투기 의심자 중 기존 13명을 제외하고 새롭게 밝혀진 의심자는 7명인데, 모두 LH 직원인가.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듣고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 노력을 통해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20명 모두 투기 의혹을 인정한 것인지.

▲정부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 의심이 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장기간 수사하고 아무런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이다.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 등 불법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조사 방식은 실명거래내역이다. 실효성 있겠냐는 의문 나오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수사에 맡겼으면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 이 문제 파헤쳐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필요하면 다른 지역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에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놓았다. 조사와 수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접근을 해나가겠다.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정부기관이 총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신도시나 토지 혹은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떳다방을 비롯한 부정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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