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정세균 "지자체·공기업 수사확대…변 장관 거취 심사숙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7:10

"3기 신도시 건설 지속 추진…익명 커뮤니티 LH 직원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LH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LH 직원 발언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겠다"면서도 3기 신도시 건설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땀을 닦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이어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LH 직원 발언에 대해서는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며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LH 개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 등을 통해 철저하게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3기 신도시 흔들림 없는 추진 강조하고 있는데, LH가 전담기관이다. LH가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LH가 중요한 역할 하겠지만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LH가 직면하는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택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공급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20명 중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 재직한 사람은 몇 명인지 궁금하다. 현재 변 장관이 신도시 추진이 가능할까. 장관 거취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명 중에서 11명이 변 장관 재임 시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려야겠다는 그런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걱정과 국민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것이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 추정되는 분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고 해서 공분을 샀는데, 작성자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그런 행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공직자 품격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방법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명 투기 의심자 중 기존 13명을 제외하고 새롭게 밝혀진 의심자는 7명인데, 모두 LH 직원인가.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듣고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 노력을 통해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20명 모두 투기 의혹을 인정한 것인지.

▲정부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 의심이 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장기간 수사하고 아무런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이다.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 등 불법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조사 방식은 실명거래내역이다. 실효성 있겠냐는 의문 나오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수사에 맡겼으면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 이 문제 파헤쳐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필요하면 다른 지역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에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놓았다. 조사와 수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접근을 해나가겠다.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정부기관이 총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신도시나 토지 혹은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떳다방을 비롯한 부정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수사하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