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남발되는 정책들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8:1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9:08

선거마다 반복되는 부동산·복지정책 실효성 논란
여야, 서울·부산 경쟁적 정책은 예산 낭비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앞서가던 박영선 예비후보가 우상호 의원을 꺾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후보를 앞서는 등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예상대로 순항 중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의 향배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4연패한 국민의힘은 단단히 설욕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부산 등 1500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4·7 보궐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해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승리를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절박하다. 행정 권력과 국회 180석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를 대표하는 경제 면에서의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차기 대선주자 순위에서 여권 후보들이 대부분 앞서가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권의 비판 여론이 힘을 얻으면 대선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여야의 경쟁은 점차 과열되고 있다.

특히 대표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값 아파트 등 5년간 30만호 공급,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간 74만호,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10년간 70만호 공급,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36만호 공급을 약속하는 등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합쳐 지난 15년 동안 서울시가 공급한 물량이 총 10만호, 1년에 7000여호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재개발로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복지정책도 논란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이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나경영'(나경원 후보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빗댄 말) 비판이 이어지면서 설전이 오갔다.

나 후보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4500만원 지원)과 출산(4500만원 지원)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납해 1억1700만원에 이르는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의 현금지원 공약도 적지 않다.

각 캠프에서는 재원을 면밀히 계산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물론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 인구가 사상 처음 자연 감소하는 등 국가적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인구 축소가 당초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시작됐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복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서민들의 고통 누적이 저출산과 결혼포기로 이어지는 이같은 현상을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한해 저출산 대책으로 45조원을 썼는데도 초저출산 추세가 사라지지 않는 등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복지 정책의 정확성과 효력이다.

대선판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장기비전에서 나오는 정확한 대책이 아니라면 후보들의 공약은 또 다른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정책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정치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난한 고통의 작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 보궐선거에서 보여지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공약의 검증이 필요할 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