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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곧 타결될 듯…SMA 체결협상 화상 개최

외교부 "한미,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협상 타결키로"
강경화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할 시기가 올 것"

  •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4:08
  •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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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협상이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8차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측은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장관은 4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SMA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양측 협상 대표단이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으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우리도 그러해 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결국에는 세부적인 상황까지 양측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짓고 국회에 동의를 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통화를 했는데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SMA 관련해 양측 대표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 동의 제출을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차 SMA가 201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시작해 작년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마지막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증액 요구를 고집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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